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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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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의학계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총력대응 논의
한국서 들어오는 외국인 막아라…입국제한 15개국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정에 영입인재 7호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전략공천했습니다. 이근형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뒤 브리핑을 통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상정한 이 전 대표 등 5명의 전략공천자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사진=이한결 기자]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4%…코로나19 확산으로 보합세/ 뉴스핌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오른 47.4%를 기록했다. 다만 하루 단위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도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47.4%였다.

문대통령, 오늘 의학계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총력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하는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세에 총력 대응 태세를 다시 갖추는 것이다.

한국서 들어오는 외국인 막아라…입국제한 15개국으로 늘어/ 한국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단독] 모리셔스 입국 거부된 한국인 신혼부부 18쌍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격리돼 불안"/ 한국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인 신혼부부 18쌍 가량이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입국을 거부 당한 뒤 현지에서 격리 조치됐다. 24일 현지 신혼부부 등에 따르면 모리셔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고, 차량으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격리돼 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입국 거부와 함께 여권 등을 모두 압수 당했다.

국방위,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법안 통과/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차관 "오늘부로 야외훈련 전부 중지…주둔지 훈련으로 조정"/ SBS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오늘부로 야외 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조정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주둔지 내 훈련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특별한 경우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는 참모장의 승인 하에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코로나19 여파에…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연기"/ 뉴스핌
통일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4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이달 말로 개관을 준비해 왔다"면서 "코로나19 사정도 있고 또 프로그램 준비 일정도 있어 4월 말 이후로 개최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격리 7700여명·확진자 11명…육군 4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24일에도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총 11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에서 4명(병사 3명, 장교 1명)이 추가돼 총 11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강제휴직 최악 피했다···"필수인력 2000여명은 제외"/ 중앙일보
주한미군은 24일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과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로 무급 휴직이 예고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함에 따라 기지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 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이태규·최고위원에 권은희·김경환 임명/뉴스핌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24일 주요 당직자 인선을 완료했다. 당 살림을 맡을 사무총장에는 이태규 의원이, 최고위원에는 귄은희 의원과 김경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민병대는 나올 수 있어"…비례민주당 군불 떼는 민주당/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위성정당 논의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친여권 인사가 자발적으로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주변에서 위성정당 논의를 먼저 꺼낸 이는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윤건영 전 청와대 정기획상황실장이다.

'확진자 접촉' 심재철·곽상도·전희경, 병원서 검사받아(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24일 자진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다.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바른미래·대안·평화 뭉쳐 '민생당'…"총선에서 승리할 것"/아시아경제
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이 24일 합당 선언을 하고 신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다. 3당 대표와 통합추진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민생당의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정화 대변인, 대안신당 출신의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주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앞서 3당 통합추진회의는 각 당의 대표가 1인씩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해 그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관위에 통합당의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국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오늘 오후 본회의 취소(종합)/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4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않는다"며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방명록 실수한 안철수, 현충원 방문해 코로나'20'으로 오기/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명칭을 '코로나20'으로 적는 실수를 했다. 안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안 대표는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잘못 표기해 다시 작성했다.

[종합] 김용태 출마선언..."구로을, 종로와 더불어 총선 승부의 시금석"/뉴스핌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다가오는 4·15 총선 서울 구로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구로을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명을 받았다"며 "문 정권의 국정 실무 총책이었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깨끗하고 멋진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규모 집회에 근심어린 시선…모든 집회 자제 당부"(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은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 역시 결코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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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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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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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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