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27일 씨모텍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中고섬사태' 책임도 최종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5: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5:01

씨모텍 투자자들, DB금융투자 상대 집단소송…1·2심 "14억 배상하라"
고섬 상장주관사 한화증권에 과징금 적법 여부 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27일 증권 관련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투자증권(현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집단소송은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소송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씨 등 주주들은 지난 2011년 1월 유상증자를 통해 씨모텍 발행 주식을 취득했으나 이후 씨모텍의 주가조작과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해 상장폐지됐다.

이에 이 씨 등은 당시 유상증자 업무를 주관했던 DB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2016년 11월 집단 소송 허가를 결정했다.

하급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DB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해 14억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판결은 대법의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이치은행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를 입고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항소가 취하돼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은 지난 2013년 2000억원대 투자 손실을 일으킨 '중국 고섬사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같은 날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금융위에 허위 증권신고서 제출을 토대로 공모자금 2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섬은 1000억원 이상 현금과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꾸몄다.

고섬은 이후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상장주관사인 한화증권이 기업 실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이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증권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화증권이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