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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고양시정 김현아 예비후보 "일산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06: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5

김현아, 험지 고양시에 도전장 "창릉신도시 계발 멈추겠다"
'바이오 메디컬 시티' 추진…일자리·교통혼잡 해결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에서는 일산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싶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경기 일산서구(고양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고양시 4개 지역은 10여년 동안 보수진영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이다. 현재 지역 의원은 3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김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다. 그는 일산 집값을 폭락시키고 교통혼란을 불러오는 창릉신도시 건설을 반드시 막겠다는 계획이다.

창릉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일산 시민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심도 움직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촉발제가 창릉신도시"라며 "창릉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부지 90%가 그린벨트다. 미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일산의 많은 의료시설을 활용해 '바이오 메디컬 시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일산에는 이미 많은 대형 병원들이 있다"며 "의과대학, 대학병원, 제약회사, 의료연구인력, 첨단 의료장비를 제조하는 회사 등을 만들어 대규모 메디컬 시티로 만들면 일자리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현아 고양정 예비후보가 2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현아 선거사무소 제공]

다음은 김현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일산서구(고양정)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선에 성공한 곳이다. 필승전략이 있나.

▲ 고양시는 미래통합당이 10여년 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텃밭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창릉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 반대하는 이면을 보면 지난 8년 동안 현직 국회의원들이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다른 도시에 비해 집값이 멈추거나 하락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총체적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이곳의 일자리나 교통문제 해결없이 집만 지어대는 정책,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촉발제는 창릉신도시다.

일산 주민들은 창릉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에서 김현미 장관과 창릉신도시 문제에 관련해서 대치적인 입장이었으며 비판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실력있는 정치인, 말로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정치인이 아닌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을 원하신다. 제가 그 요구에 적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고양시 정치인들은 일종의 나쁜 정치를 한 것 같다. 주민들의 요구를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이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쁜 정책을 했다면, 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정책.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현실화 정책을 함으로써 나쁜 정치를 이기겠다는 슬로건으로 임하고 있다.

-고양시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수도권 험지다. 고양정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 처음에는 창릉신도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제 의원실을 많이 찾아오셨다. 주민들을 만나기 전부터 3기 신도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주민들을 만나고 일산에 대해 알게될수록 도시계획적으로 풀어햐 할 부분이 많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했다. 20년 넘게 도시주거정책과 관련된 일을 했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도 했다. 특히 일산주민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보여주셨다. 이런 일산 주민들과 저의 전문성이 만나면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총선 승리 공약은 무엇인가.

▲ 지금과 같은 신도시 컨셉으로 창릉신도시가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그 부지 90%가 그린벨트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개발압력이나 수요가 있으면 그 때 쓸 수 있는 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일산서구에 장항지구에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가 멈춰있는 땅이 있다. 지금 개발이나 계획을 미루면 영원히 수도권의 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일산 주변 지역에 자꾸 집만 짓고 있기 때문에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통문제 두 개를 해결해야한다.

일산에는 많은 병원이 있다. 의과대학, 대학병원, 제약회사, 의료연구인력, 첨단 의료장비를 제조하는 회사 등을 들여와 '바이오 메디컬 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산 지역내 일자리 문제도 해결 될 것이고, 지역내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교통문제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량을 경기도 성남과 비교해봤는데 일산이 현저하게 적었다. 그리고 일산의 대중교통은 너무 많은 곳을 경유해서 서울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자리를 비교해봐도 판교는 IT, 금융이 많은 반면 일산은 제조업, 인쇄, 물류창고 등이 대부분이다. 고용창출이 힘들고 부과가치가 높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일산 지역의 중산층 대부분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또 파주, 삼송 등 주변 지역에 서 계속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풀어할 숙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양의 주택이 유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교통의 경우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곡 소사선 연장 등 김현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다. 그러나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일산서구 지역의 민심은 어떤가.

▲ 저에 대한 일산지역 주민들의 호감은 많이 따뜻했다. 그러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냉한것도 사실이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8번의 의정활동 보고회도 했고, 작은 소모임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많이 반가워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정파를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일꾼을 찾는다는걸 확인했다. 많이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제 진심을 더 표현하려고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일산 서구지역 상황은 어떤가.

▲ 일산은 인구에 비해 상업시설이 너무많다. 끊임없이 아파트를 짓고, 대규모 부지에 쇼핑몰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현상은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더 많은 관광객 등 유입인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시설이 너무 불편한 문제가 있다. 또 일산 지역내 주민들의 소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업시설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통문제가 키워드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일산은 외부 인구유입을 늘리지 못하면 개선될 여지가 없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막고 일자리, 교통문제를 해결하면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김현아 고양정 예비후보가 2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현아 선거사무소 제공]

-일산서구에 8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다른 후보들과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 제 장점은 전문성과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일산의 산재된 숙제는 초보정치인이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김현미 의원도 3선에 장관까지 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 전문성도 없고, 처음 정치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외적인 입법, 정책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전문성은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활동을 했다. 교육문제도 중요한데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을 2년 했고, 4년간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또 고양시 정치인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일산에 오래 머물다보니 왜 그런지 알게됐다. 주민들한테 세심하게 다가간 것. 저도 여성이고 이전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점을 이어가려고 한다. 엄마의 마음으로 주민들을 감싸안고, 주부의 마음으로 이 지역 살림을 챙기는 것들을 하고 싶다.

-미래통합당 불출마 선언 의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 잡음이 없는 공천은 없다. 어디에서나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불만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생긴다. 2016년 탄핵사태 이후 엄청난 고난을 겪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정당이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은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건너오면서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 독주에 대해 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합치라고 한 것이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당의 개개인 목소리가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공천, 이기는 공천을 강조한다. 저는 이길 수 없는데 혁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혁신을 위해 필요한 신인 여성, 청년들의 경우에는 당 이름 하나만으로 당선될 수 있는 우리 텃밭에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험지의 경우에는 이기는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많은 현역의원이 불출마 선을 했고 컷오프로 아픔을 겪었다. 큰 노력을 하는데 왜 불만이 없겠나. 그 불만을 크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 통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세력이 되라는 요구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아가 보는 일산서구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 앞서 말한대로 주거환경과 대중교통 문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오게 되고, 지하철 3호선, 대곡 소사선 연장도 준비하고 있다. 교통은 지역의 핏줄하고 같다고 생각한다. 대동맥을 만들고 모세혈관을 만들어야 한다. 또 킨텍스 등 주요 관광지역에 지하철 노선을 연장시키기에는 무리다 있다. 지역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산 트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산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잘 되어 있고, 신도시 개발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램을 만든다면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 지금 전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는 국회의원 한 명이 특출나서 할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것을 천천히 찾아 나아가고,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에 일산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 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좋다고 생각한다. 중앙에서 생각했던 막연한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정치에서 특정지역의 주민들의 편이 되는 정치. 지역 주민들의 편이 되서 소리도 지르고 대변하는 일산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싶다.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김현아 고양정 예비후보.[사진=김현아 선거사무소 제공]

◇ 김현아 경기 고양정 예비후보 약력

1988년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1992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졸업

2001년 경원대학교 도시계획 공학박사 졸업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싱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

199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2013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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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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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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