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 8만3387명...발생지 56개로 7곳 추가(28일 14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7:56

뉴질랜드·나이지리아 등 확진자 첫 발생...총 56개국 감염
중국 신규 확진자 300명대로 감소...WHO "결정적 시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만3387명으로 28일 집계됐다. 사망자는 2858명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8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8만3387명, 2858명을 기록했다. 하루 전 각각 8만2164명, 2801명에서 1223명, 57명씩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2.28 bernard0202@newspim.com

◆ 뉴질랜드·나이지리아 등 7개국 첫 확진자 발생

확진자 발생 국가에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등 7개국이 추가됐다. ▲리투아니아 1명 ▲나이지리아 1명 ▲산마리노 1명 ▲덴마크 1명 ▲에스토니아 1명 ▲네덜란드 1명 ▲뉴질랜드 1명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국 및 지역은 총 49곳에서 56곳으로 늘었다.

이날 첫 발생지로 집계된 7곳을 제외한 국가·지역별 확진자는 ▲중국 7만8824명 ▲한국 2022명 ▲기타(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05명 ▲이탈리아 655명 ▲이란 270명 ▲일본 214명 ▲싱가포르 93명 ▲홍콩 93명 ▲미국 60명 ▲독일 48명 ▲쿠웨이트 43명 ▲태국 40명 ▲프랑스 38명 ▲바레인 33명 ▲대만 32명 ▲스페인 2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사망자는 ▲중국 2788명 ▲이란 26명 ▲이탈리아 17명 ▲한국 13명 ▲기타 4명 ▲일본 4명 ▲홍콩 2명 ▲프랑스 2명 ▲대만 1명 ▲필리핀 1명이다.

◆ 중국 신규 확진자 300명대로 감소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감소했다.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27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7명으로, 지난 26일 433명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 누적 확진자는 7만8824명이 됐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5일 406명을 기록한 바 있다. 27일 후베이성에서 3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베트남 빈푹성의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0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27일 하루 동안 발생한 중국 전체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44명이다. 이 가운데 후베이에서 41명의 사망자가 새로 나왔다. 같은 날 후베이의 우한시에서 28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 WHO "코로나19, 결정적 시점에 와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확산 방지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 동안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 수를 초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또 "이 바이러스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공포의 시기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탈리아, 한국에서의 코로나19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면서도 올바로 대처하면 코로나19는 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사우디, 한국 등 7곳 관광비자 발급 중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8일 자국 내 코로나 확산 우려로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등 7개국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국영 SPA통신이 보도했다.

사우디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이란을 방문한 사우디 시민 7명이 인접국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사우디는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에서 성지 순례를 하려는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바있다.

라마단이 끝나고 이드 알 피트르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위치한 한 모스크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아침 기도를 올리고 있다. 2019.06.05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국 정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국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태국 공공보건부는 최근 한국에서 돌아온 태국 남성 관광가이드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 및 지역은 ▲베트남 ▲몰디브 ▲몽골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홍콩 등 27곳이다.

또 한국인에 대한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 및 지역은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 9곳을 포함,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영국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모로코 등 총 39곳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2.28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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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