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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코로나19 '초특급'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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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위 무조건 절대복종…법적감시 보다 강화하라"
당간부양성기지 부정부패 비판…리만건·박태덕 해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간부를 해임하며 내부기강도 다잡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과감한 투쟁의 격변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9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처]

김 위원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잠복기도 불확정적이며 정확한 전파경로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부족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였다"며 자평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난달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중무역을 중단하고 국경 봉쇄, 국제항공·열차·선박 운행 등도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제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업"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체계 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 보고와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하라"고 했다.

그는 또한 "내각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이미 세워준 사업체계와 질서대로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와 틈을 완전 봉쇄하라"며 "검병, 검사, 검역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과감한 투쟁의 격변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참석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 캡처]

◆ 당간부양성기지 부정부패 비판도…리만건·박태덕 해임

아울러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당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인 '당간부양성기지'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다.

통신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일부 간부들 속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는 혁명적 사업태도와 작풍과는 인연이 없는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과 행세 식 행동들이 발로되고 우리 당 골간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간부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당간부 양성기지의 당위원회가 해산되고 정치국 위원 겸 노동당 부위원장인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과학교육부장이 현직에서 해임됐다. 단 통신은 구체적인 부정부패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는 모든 당일꾼들과 당조직들이 이번 사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자기 자신들과 자기 단위들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기타 간부들은 방청형식으로 함께했다.

통신은 "확대회의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선로동당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활동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선전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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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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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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