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 총정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9:55

국가기술자격 시험 이달 1~14일까지 일시중단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 가능…1회 센터방문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하는 근로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줄면서 강제 휴직을 권고당하는가 하면,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믿고 맡기기가 불안해 좌북안석이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취업한파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을 미루거나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업주들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다. 중국 내 부품공장을 둔 기업들은 제때 수급을 받지 못해 국내 공장을 세우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인건비에 임대료 등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근로자편…'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고용·노동 추가 대책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지원책을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씩 비교해보자.   

우선 근로자편을 살펴보자. 먼저 고용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벌이의 경우는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25만원을,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은 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이달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다. 

또 직업훈련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험은 3월 1~14일까지 일시중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상담으로 가능하다. 만약 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업훈련자는 출석을 인정해준다. 훈련을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부)이 지속 지원된다. 신규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구직자편…'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오프라인 과정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구직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는 센터에 의무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시에는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직자 재취업활동은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기존 4주간 2회에서 4주 1회로 변경된다. 온라인(워크넷) 입사지원도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특히 확진자나 격리대상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혜 중에는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치료·격리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상병급여'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 급여를 대신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구직자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초기상담은 대면으로 하되, 2회차 이후부터는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사업주편…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최대 3/4로 상향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원자재 수급차질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50%(일반기업)~67%(우선지원대상기업) 수준에서 67%~75%까지 상향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이번 조치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스크·소독약품 생산업체 등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해주기로 했다.  특히 사후승인을 허용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노무비도 지원한다. 지원절차도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이달 16일 이후로 잠정 유예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상황이 안정될때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 대구·경북지역 특별 추가조치 시행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은 특별 추가조치도 내렸다. 

우선 모든 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원해준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유예해준다.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2주간(2.24~3.6) 출석조사를 유례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하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팩스 접수 후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