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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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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입국제한 강한 유감…상호주의 입각 대응 검토"
오늘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항의…靑, 대응조치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6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비공개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정당에 대한 첫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 논의를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2020.03.05 204mk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44%로 2%p 상승… '코로나 대처 잘한다'/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주보다 상승해 4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4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8%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靑 "日 입국제한 강한 유감…상호주의 입각 대응 검토"/ 중앙일보
청와대는 6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ㅔ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오늘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항의…靑, 대응조치 논의/ KBS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어젯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오늘은 조세영 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할 계획이다.

靑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협력 제안? 조선일보 허위보도"/ 뉴스핌
청와대는 전날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서 '방역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보도"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美 한반도 전문가들 "김정은 친서, 北 정책 변화 의미하지 않는다"/ 뉴스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절제된 분석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6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서한 하나가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서한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발 입국 제한 100개국 돌파…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 뉴스핌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의 절반은 물론 100개국을 넘어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2곳으로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에 해당한다.

강경화, 오늘 주한외교단에 "한국인 입국제한 자제" 설득/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발 입국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한다. 정부가 주한외교단을 불러 코로나19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코로나19 상황 관련 주한외교단 설명회를 주재한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주한공관 113곳 전체에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軍 "병사들에 마스크 월 20매 지급할 것…면마스크 혼용"/ 뉴스핌
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병사들에게 월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1일 1매 마스크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 방침을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병사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8개와 면 마스크 12개를 포함해 월 총 20매의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논의 본격화...김성환 "주말에는 가닥 타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비공개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합정당에 대한 첫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 논의를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류 거부' 재확인한 심상정 "선거연합정당 참여 안한다"/오마이뉴스
"정의당의 입장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에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이다. 심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젠더폭력' 공약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사회 원로 중심으로 추진되는 '선거연합정당'에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전날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TK현역 7~8명 공천탈락… 통합당 TK 70% '물갈이'/문화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에서 7∼8명의 현역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3곳에서 경선을 실시해 추가로 현역 의원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의원 등 5명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10명가량 추가로 교체될 경우 TK 지역 현역 의원 교체율은 최대 7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구'→'쪼개기' 선거구 획정에 순천 정치권, 국회 항의 방문/뉴스1
정치권의 '쪼개기' 셈법으로 전남 순천시 선거구 분구가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국회 항의 방문에 나섰다. 순천시선거구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순천시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순천 분구와 전략공천 철회, 후보자 경선 실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영하 등 300여명 줄섰다···미래한국당 비례 공천 신청 러쉬/중앙일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마감일인 6일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공모 참여인원이 3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직접 서류를 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인사가 줄지어 후보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자유공화당, 한선교 쪽에 통합 제안…"비례대표 같이 내자"/뉴스1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며 "비례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해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민생당, 총선 인재로 '전두환 추적자' 임한솔 영입/연합뉴스
민생당은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임한솔 전 서울 서대문구의원을 비롯한 3명의 영입인재를 공개했다. 민생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한솔 전 구의원, 김성제 전 의왕시장, 남정숙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대우전임교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여론조사] 서울 광진을 주민 1001명에게 물었더니…고민정 38.6% vs 오세훈 48.2%/뉴스핌
4·15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로 떠오른 서울 광진구을 맞대결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세훈 후보는 48.2%, 고민정 후보는 38.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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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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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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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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