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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토지보상 일러야 내년 착수..조기 주택공급 '불투명'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9:54

왕숙1·2지구, 소유자들 보상금 수령 시점 '내년 초' 이후
계양, 연말 토지보상 착수…과천·교산, 보상일정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이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3기 신도시들의 토지보상 시점이 대부분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앞당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남양주사업본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왕숙1·2 공공주택지구는 올 연말 협의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왕숙1·2지구의 경우 지장물조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공부작성 및 정리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및 기타 물건 중 당해 공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한다.

왕숙1·2지구에서 지장물조사 착수가 가능한 시점은 오는 5월경으로 예상된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를 작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보상액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다. 왕숙1·2지구의 추정용지비(토지보상금 예상액)는 5조7357억원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12월경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실제 보상금을 받으려면 내년 초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LH 계양사업단에 따르면 인천 계양에서도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LH는 비상대책위원회 3곳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3월 말~4월 초 지장물조사를 시작, 오는 12월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추정용지비는 1조1384억원이다. 

과천공공주택지구의 경우 LH가 공동사업자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다. LH 외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시공사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장물 조사 일정 ▲내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할지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 향후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추정용지비)은 2조2803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행속도가 가장 늦다.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또한 교산지구는 추정용지비가 6조7693억원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다. 강남과 가까워 땅값이 높고 사업지 면적도 649만1155㎡(196만3574평)로 인천 계양·부천 대장신도시보다 큰 영향이다. 향후 사업일정은 ▲오는 12월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예정) ▲내년 6월 협의보상 개시(예정) ▲오는 2028년 준공(예정)이다. 

LH 하남교산사업단 관계자는 "LH, 경기도,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대책위와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도 할 수 없고 보상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도 있어서 사업지 중 일부라도 연내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직방]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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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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