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국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청년특임장관도 신설키로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03월08일 12:34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 출범 예정... 청년정책 수립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19만원 수준인 39개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해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일 청년·교육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국립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낮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해소하고 등록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윤 수석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확대로 지역인재 유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9개 거점 국립대학을 포함한 28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우수교원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도서구입 확충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재정지원으로 지자체 대학 협력기관의 지역혁신산업 추진과 연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현재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 등록금 평균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유지해서 학생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책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구상도 내놓았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청년기본법 통과와 함께 청년정책조정위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정책조정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청년특임장관 신설 또한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청년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데 더욱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4·15 총선 직후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임 장관이 중심이 돼서 청년 관련 여러 정책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모아내고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이 밖에도 민주당은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학교 내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적극 보장 등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청년 창업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청년 농업인 지원·육성 △대학 및 지역 등 청년 취업·창업 활동 강화 △청년 군 간부 임용 확대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를 조속히 공급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 행복기숙사를 공급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마인드링크(MindLink) 센터를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마인드링크 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정신 건강 무료 상담 센터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