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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낯 두꺼운 與, '비례연합당' 가닥…"착한 바보 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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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 제안에 민주당, 고육지책이라며 발 담궈
오는 12일 선거연합 참여 여부 전당원 투표 부칠 듯
시민을위하여 "민주당이 7석 후순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존재감이 높아져서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17석 중 7~8석만 획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현재 세 가지 보기가 남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인사는 이달 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책(下策)이고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중책(中策)이라면 외곽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당 밖에서 창당된 시민 조직과의 연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9일 "미래한국당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은 골목상권 조합을 만들어 연대하자는 것"이라며 "이 차이는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례용 연합조직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했던 열린민주당,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축인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영화배우 문성근·함세웅 신부·한완상 전 교육부장관·이부영 전 의원·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등이 있다.

◆"위성정당은 명분이 없고 선거연합 불참은 실익이 없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원내1당 자리를 고수하려 한다. 특히 국회의장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처리하면서 그 무게감이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1당을 놓치면 미래통합당이 공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나 공수처 폐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야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공수처 폐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이어와서다.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창당 준비가 이뤄지다 올해 2월 초에서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 허가를 받았다. 당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이적시키고 당원들을 옮기더라도 총선이 30여일 앞둔 지금으로선 설득도 용이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부터)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2020.02.20 leehs@newspim.com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당 자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10석을 득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은 214표차, 남양주갑 249표, 원주을 350표, 안산 상록을은 399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이번 지역구 총선에서도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통을 참아내는 착한 바보 되기·욕먹고 위성정당 창당하기·시민들이 알아서 해주길 호소하기 등 세 가지 보기가 있다"며 "명분과 실리, 둘 모두를 잡는 방향은 하나뿐이다"라고 전했다. 남는 선택지는 비례용 위성정당뿐인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진행하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는 교차투표 극대화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 남는 것은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 최대한 당색 빼는 방향으로 추진할 듯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략통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소수정당 혹은 연합정당에 몰아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당내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거들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현실이고 파도는 밀려오는데 조개만 줍고 있을 수 없다"며 "수구-보수세력에게 1당을 내주지 않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수구-보수세력이 국회의 다수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우선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저는 모른다"라고 썼다.

다만 당지도부인 설훈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 (지도부가)거꾸로 보고 있다"며 "중도층이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견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중 하나인 '시민을위하여' 측은 이날 "당의 공식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이들이 민주당 측 비례대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으로 '시민을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열린민주당이 존재한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참석한다면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정봉주 의원과 과거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축이다. 이들은 민주당 직계인 만큼 위성정당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다.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을위하여 측에서 "정치개혁연합에서 (시민을위하여와 합치는 것에)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정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연합정당 참여 여부 찬반을 묻고 독자적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 아니면 연합정당으로 후보를 보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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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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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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