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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낯 두꺼운 與, '비례연합당' 가닥…"착한 바보 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8:40

선거연합 제안에 민주당, 고육지책이라며 발 담궈
오는 12일 선거연합 참여 여부 전당원 투표 부칠 듯
시민을위하여 "민주당이 7석 후순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존재감이 높아져서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17석 중 7~8석만 획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현재 세 가지 보기가 남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인사는 이달 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책(下策)이고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중책(中策)이라면 외곽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당 밖에서 창당된 시민 조직과의 연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9일 "미래한국당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은 골목상권 조합을 만들어 연대하자는 것"이라며 "이 차이는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례용 연합조직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추진했던 열린민주당,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축인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영화배우 문성근·함세웅 신부·한완상 전 교육부장관·이부영 전 의원·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등이 있다.

◆"위성정당은 명분이 없고 선거연합 불참은 실익이 없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도 원내1당 자리를 고수하려 한다. 특히 국회의장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처리하면서 그 무게감이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 1당을 놓치면 미래통합당이 공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나 공수처 폐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야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공수처 폐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이어와서다.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창당 준비가 이뤄지다 올해 2월 초에서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 허가를 받았다. 당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이적시키고 당원들을 옮기더라도 총선이 30여일 앞둔 지금으로선 설득도 용이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부터)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2020.02.20 leehs@newspim.com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당 자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10석을 득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은 214표차, 남양주갑 249표, 원주을 350표, 안산 상록을은 399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이번 지역구 총선에서도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통을 참아내는 착한 바보 되기·욕먹고 위성정당 창당하기·시민들이 알아서 해주길 호소하기 등 세 가지 보기가 있다"며 "명분과 실리, 둘 모두를 잡는 방향은 하나뿐이다"라고 전했다. 남는 선택지는 비례용 위성정당뿐인 셈이다.

한편 지난 8일 정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진행하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는 교차투표 극대화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 남는 것은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 최대한 당색 빼는 방향으로 추진할 듯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략통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소수정당 혹은 연합정당에 몰아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당내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거들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현실이고 파도는 밀려오는데 조개만 줍고 있을 수 없다"며 "수구-보수세력에게 1당을 내주지 않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수구-보수세력이 국회의 다수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우선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저는 모른다"라고 썼다.

다만 당지도부인 설훈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 (지도부가)거꾸로 보고 있다"며 "중도층이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견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중 하나인 '시민을위하여' 측은 이날 "당의 공식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이들이 민주당 측 비례대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진정성이 있는 제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으로 '시민을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열린민주당이 존재한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참석한다면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정봉주 의원과 과거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축이다. 이들은 민주당 직계인 만큼 위성정당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다.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을위하여 측에서 "정치개혁연합에서 (시민을위하여와 합치는 것에)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정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연합정당 참여 여부 찬반을 묻고 독자적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 아니면 연합정당으로 후보를 보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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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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