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 "외교·안보 분야 부정적 여론 많아"
엄경영 "쇄신이라 말하려면 전면적 교체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각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106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각국에 조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유엔 회원국(193개)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남북관계도 문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의 장기화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고 있고 정부는 그간 표명해 왔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상실했다. 아울러 방위비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미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문제라는 관측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뉴스핌은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2년여 앞두고 이번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박상병 "총선, 靑·정부 새 진영 구축 계기돼야"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15총선이 갖는 의미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리셋'하는 좋은 기회"라며 "청와대·정부가 새 진영을 구축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팀과 관련해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정부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진영이 너무 오래됐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초기 단계에서의 의지와 중반 단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다시금 되살려야 한다"며 "이는 남북, 북미 외교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평론가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한국발 입국 금지를 단행한 것을 두고 매우 심각한 외교력 부재라고 진단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에 주목했다.
박 평론가는 "콕 집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운영 쇄신 차원에서 오래 있었던 인물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어떡하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이지, 일관적 외교라인의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 엄경영 "외교·안보라인 교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북·미 모두 새 그림 그릴 것"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직을 유지해온 청와대 참모진과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이 쇄신을 위한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7년 5월~현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7년 6월~현재)도 이미 진퇴의 타이밍을 놓친 케이스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른바 '삼척 목선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2018년 9월~현재)도 쇄신 대상으로 거론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쇄신이라고 말하려면 총선 이후 전면적인 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강경화 장관도 오래 했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 금지·제한 조치를 보면 도대체 외교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는 비난도 많이 제기된다.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총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의 신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리 대비하고, 집권 후반기 외교적 새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라면 민심 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떠밀려서 하는 개각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장수 청와대 참모진·장관들에 대해 "오래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점에서 문제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 외교적 실책을 너무 많이 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구도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외교안보라인의 변화를 꺼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에는 정책의 일관성보다 외교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 그림을 그릴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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