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홈페이지서 '비례정당 반대' 김해영 발언 삭제...사실상 '참여' 내부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7:30

민주당, 비례용 선거연합 참여 기정사실화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발언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선 남은 절차와 관련, 진보진영에서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정당 간의 합당·당명 합의·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기호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빌려주기 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 홈페이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힌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삭제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리당원 투표에 따라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이해찬 "선거법 취지 살리고, 반칙·탈법 저지르는 미통당 응징해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세력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대표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한다"며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미 결론을 지은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일 소수정당으로는 원내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민주당과 함께 해야 봉쇄조항 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 3%를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에 합승해 3% 봉쇄조항을 넘어 의석을 확보하라는 제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먼저 후순위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원내진출을 원하는 소수 정당들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세력들은 모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며 "함께하려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문제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기술적 문제라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앙당 창당이 어려울 뿐 이미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을 활용한다면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출범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합의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 발언 삭제한 민주당

이날 민주당은 김해영 의원이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당직으로 당지도부에 속한다. 이런 당지도부의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합 정당은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여 정당 민주주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 발언이 '개인의견'이라는 이유로 해당 발언을 제외했다가 다시 게시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지도부가 투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투표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소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의원들 여론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현역 의원들 여론은 미래통합당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6대4에서 7대3으로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며 "지역구 선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당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한편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내세운 정당들은 선거연합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는 오는 12일까지 다른 소수정당에게 참여여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최배근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진보진영 소수정당들에게도 오는 12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함께 할 의사가 있으니 지금껏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개혁연합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대표 20석을 내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의당도 미래한국당이 소수 정당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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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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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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