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코로나19, 블랙스완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8:1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국 정부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봉쇄 조치를 닷새만 앞당겼어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지금의 1/3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중국의 한 연구팀이 의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준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53분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4399명, 사망자는 4024명이다.

실제 봉쇄 조치를 취한 1월 23일 전후 닷새째 날을 기준으로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결과 5일 앞당긴 봉쇄는 확진자 수를 1/3 수준으로 줄이고, 5일 늦춘 봉쇄는 확진자 수를 3배 증가시켜 약 30만명이 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5일마다 3배씩 늘어난다. 뒤늦은 봉쇄였느냐에 대한 결론은 없지만, 그나마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팬데믹) 양상을 보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수학자이자 위험관리 전문가인 탈레브는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 성장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오히려 다소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의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에도 같은 통찰력이 적용된다 하겠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단순한 블랙스완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블랙스완이 자주 발생하는, 이른바 '팻테일(fat-tailedness)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것.

통계적 용어로서 팻테일은 일반적인 확률 분포와 달리 꼬리 부분이 두꺼운 모양을 형성한다. 꼬리가 너무 뚱뚱해서 평균에 집중될 확률이 낮아지고, 평균에 근거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면 틀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블랙스완 자체는 확률 분포에서 평균에서 멀어지면 발생 확률이 급속도로 줄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면, 팻테일 리스크는 그러한 블랙스완이 상당히 자주 발생 가능성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단지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 정도를 상상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 코로나19, 세계화 향방 가르는 분기점

코로나19가 이런 팻테일 리스크가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세계화에서 찾는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허브(Hub)와 그 주변에 여러 지역(Spoke)의 형태로 연결돼 있다. 금융의 경우 미국이라는 허브에 도쿄와 홍콩 등이 연결돼 있고, 실물 생산은 중국이라는 허브에 연결돼 있다.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이라는 허브에서 촉발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 중단으로 전 세계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유엔개발계획(UNDP) 전 사무총장 케말 데르비스는 "세계화는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전과 달리 전 세계는 전례 없이 상호의존적으로 변했다. 해서 더욱 위험에 약해지기도 했다"고 세계화를 평가했다.

위험도 커졌지만 생산 허브로서의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떨까. 특히 지구상의 가난한 계층에게는 중국의 혜택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가 세계화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방향은 세계화의 퇴조다.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작게는 비즈니스 미팅의 취소에서 크게는 국가 간 여행과 교류의 단절까지 필요하면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변화는 단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더 길게 보면 문화가 변할 수 있고, 나아가 윤리적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

다른 방향은 금융위기, 핵 대량살상 위험, 지구온난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반인류적 인공지능(AI) 위험 등과 같은 팻테일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오를 것이다. 바로 국제 공조다.

국제 공조를 통해 단절을 일시적 '회로차단'으로 전환하고, 또 일시적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할 수 있다. 그래서 허브에서 일시적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세계화의 퇴조, 즉 고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브루킹스연구소의 세바스찬 스트라우스 박사는 "코로나19를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달의 이면을 보듯 코로나19의 또 다른 면을 부각했다.

코로나19 탓에 작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 신흥국의 불안, 그리고 겨우 회복하던 소비를 중심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다시 부진해지는 국면을 맞이했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또 다른 비전통적인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현금 보조 등을 포함한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3월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정책대응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닐 셰어링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짧지만 강력한 경기침체"라며, "코로나19가 진화되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는 급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위기가 잘 관리돼, 이후에 돌이켜보았을 때 코로나19가 세계화의 양상이 더 발전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됐구나 하는 평가가 나왔으면 한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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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