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직접 챙길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현 상황을 비상경제 상황으로 규정,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왔다. "어떤 방안이든 배제하지 말고 효율성이 있다면 선택하라"고 강조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챙기는 방향을 택했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추경 예산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주요경제주체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2020.03.18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가동을 공표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권 내에선 비상경제회의에서 과감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광역단체장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는 전방위 대책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서울시가 서울소재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여 가구, 약 300여만 명 가량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높은 상태다.

청와대 역시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논의 사항으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alwaysame@newspim.com

청와대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통과 이후 조속한 집행과 함께 제2·제3의 대책을 강조하면서 추가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후 경제 상황과 우리 국민의 수용성 등을 검토해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만큼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 최저화,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거론하며 경제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세계 각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푸는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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