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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받으면 돈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9:01

대출신청 12만건 밀려있어 4주정도 소요…5일 이내가 목표
'병목현상' 해결 위해 7~10등급 소공인 전담 신속지원팀 개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 김밥집을 운영하는 A 씨. 코로나 확산에 외식이 줄며 손님이 줄었다.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 당장 다음 주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돈이 없다. 정부 지원 방안이 있다고 해 대출 신청을 했지만 신청 후 4주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온다.

정부가 전일 중소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속한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하소연한다. 왜일까?

지원 속도 때문이다. 당초 대출심사부터 지급까지 총 1주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신청 건수가 폭증하자 병목현상에 막혀 최소 4주는 기다려야 한다. 20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4월20일에야 비로소 돈이 들어온다는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20 pangbin@newspim.com

이것은 복잡한 절차 탓이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저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절차→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은행 제출 후 정책자금을 대출 순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피해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증명원 ▲과세자 증명원 ▲종업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코로나대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증명서류를 내야 하는데, 매출이전대비 10% 차이로 매출이 적어야 한다.

해당 자료를 갖췄다면 각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이후 소상공인대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속이 탈 노릇이다.

소상공인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03.13 jellyfish@newspim.com

중기부는 절차를 줄인다고 나섰다. 4주에서 최소 5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병목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심사업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역신보에 신속심사팀(fast-track)을 개설했다.

신속심사팀의 핵심은 자금 집행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7~10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과 대출을 한 번에 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중기부는 "대출 제한 기준이나 현장 평가, 한도 심사 등이 모두 생략돼 대출 소요 기간이 평균 3일(최대 5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책은 시스템 정비 후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진공에서도 이 같은 제도가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을 시행해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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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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