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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04

트럼프에 사견도 내는 北여인···'김여정 소속 뭐냐' 첩보 난무
'경선 탈락'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가겠다..'미통파' 막아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증권시장 안정, 채권시장 안정, 단기자금 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상경제회의 이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 내용을 밝힙니다. 정부는 약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6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는데 뒷말이 여전히 무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비례 후보로 출마하려면 총선 한 달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6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뉴스핌
문 대통령이 오는 24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증권시장 안정, 채권시장 안정, 단기자금 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비상경제회의 이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힌다.

문대통령 "N번방 사건 분노에 공감, 회원 전원 조사하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를 받은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 'N번방' 사건에 대해 23일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운영진 외에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연기 당부" / 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로 세계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적용되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오는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심층분석] '축구장 3~4개 초토화'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곧 실전배치되나 / 뉴스핌
지난 21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최종 시험평가'였다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두 차례 발사 때는 모두 동해안 발사였는데 이번에는 내륙관통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신형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이라고 분석했다.

"9월학기제 도입 딱인데"…청와대 '입조심' 이유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그림자가 학교에 드리우자 개학이 연기됐다. 그 기간이 한달을 넘었다. 정부는 4월6일에 '알람시계'를 맞췄다. 하지만 4월 개학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키'를 쥔 청와대는 아직까지 몸을 낮추고 있다. 당장 꺼낼 순 없는 카드라서 최대한 입조심을 하는 모양새다. 4월개학이 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책'인 9월학기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부담이다. 방역실패를 청와대가 예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9월학기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에 사견도 내는 北여인···'김여정 소속 뭐냐' 첩보 난무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일 본인 명의의 첫 담화에서 "저능한 청와대"라고 남측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22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개인적 생각'까지 밝혔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북한은 김여정을 당 제1부부장이라고만 했을 뿐 소속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여정이 노동당의 특정 부서에 소속돼 있더라도 서기실(비서실)이나 총무부 등을 겸직하면서 '무임소 장관'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의 대변인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한국당 지도부·비례후보, 오늘 현충원 찾아 합동 참배 /뉴스핌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4·15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일정에 나선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24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합동 참배를 한다. 이후 비례대표 공천자들에 대한 세리머니를 펼칠 예정이다..

[단독]더시민 비례후보 권인숙, 공천 확정날 '번개 사직'···선거법 규정 위반 논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비례 후보로 출마하려면 총선 한달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 저촉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장이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야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번개 치기'로 사퇴하는 사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더시민이 '속도전'을 벌이며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벼락치기 심사·자질 논란에 군소정당 이탈…더불어시민당 비례명단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3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34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지난 21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연 이후 전날(22일) 2차 회의에서 밤샘 심사를 이어간 끝에 이틀 만에 명단을 확정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여성 인권,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상징하는 인사들이 포진하는 등 평가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급박한 창당과 짧은 심사 일정 등의 한계로 인해, 민주당 파견 후보나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명단을 차지해 당초 명분으로 삼았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주진형 음주운전에 열린민주당 파행…최강욱 2번, 김의겸 4번 /중앙일보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23일 오후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순번을 확정하려 했으나 후보 중 한 명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으로 막판 진통 끝에 파행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선거인단(3만1864명) 50%, 당원(2만5636명) 50%를 반영한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실시, 20명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해 당 중앙위에 보고했다.

'경선 탈락'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가겠다..'미통파' 막아내야" /뉴스1
4·15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23일 민주당을 주축으로 이뤄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공식 요청 이전에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저의 판단으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다"며 "내일(24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1번 윤주경-2번 윤창현… 한선교 명단 54% 교체 /동아일보
미래한국당은 23일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례대표 1번,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2번으로 정하는 등 경제와 안보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 5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또 한선교 전 대표 당시 작성된 명단의 54%를 교체하고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를 대거 당선권으로 끌어올려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 장악력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시민 최대 24·미래한국 18석 예상… 결국 또 양당 싸움 /국민일보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당 득표율이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얻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게 되는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우면서 비례의석 47석 중 40석 안팎이 거대 양당에 돌아갈 전망이다.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경찰 "선거법 위반 소지, 수사 착수" /중앙일보
4·15 총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방해받자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 오세훈(서울 광진을) 예비후보다. 대신 그는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7시간여 만에 경찰은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했던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다.

스스로 법을 망가뜨려놓고.. 범여 "선거법 다시 고쳐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에도 이른바 '4+1 협의체'를 앞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며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불과 3개월여 만에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개정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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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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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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