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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늦장지원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줄줄이 해약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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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임의해약 전년 33% 증가
"소상공인 개인현금 안찾게 정부 빠른 지원 당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이 '퇴직연금' 격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을 원금보전도 받지 못하고 임의해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내 놨지만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을 임의 해약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접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후보루인 만큼 이들이 노란우산을 임의해약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 40.8% 늘어…임의해약도 46%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2~3월의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는 총 1만1792건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8% 증가한 수치다. 임의해약 건수도 크게 늘었다. 2~3월 임의해약 건수는 3969건으로 지난해(2994건)에 비해 33% 증가했다.

노란우산 관계자는 또 "가입자 수가 지난 한 해만 25만 명이 늘었다"며 "노란우산의 전체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건수가 40% 이상 늘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폐업을 예전보다 많이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 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제공한다. 노란우산을 이용하면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 세제혜택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퇴직연금 식으로 노란우산에 돈을 납입해 왔다.

노란우산으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총 네 가지다. 사망, 폐업, 노령화로 인한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이 해당된다. 이와는 별개로 '임의해약'을 한다면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불이익이 따른다.

소상공인이 임의해약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원금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또 임의해약한 소상공인은 1년간 노란우산에 재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공제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정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 "정부 '경영안정자금 12조' 정책 실효성 없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노란우산 임의해약을 이어가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지원금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지 못 하고 있다.

또 긴급경영자금을 받으려면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까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개인이 현금 찾아 나서게 하지 말고, 정부가 현장의 애환이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상윤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도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인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대책까지 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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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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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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