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쪽방, 고시원, 여인숙 같은 비주택 유형의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자활·돌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한다. 발굴한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이주할 공공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을 비롯한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 남대문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을 비롯한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6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와 생필품,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같은 자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구성을 종합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지역은 서울시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이다. 중구(회현동, 중림동, 황학동),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동작구(노량진동, 상도동), 관악구(대학동, 서림동), 구로구(가리봉동, 구로2·3·4동)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정보에서 소외돼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이사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은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된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며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전화상담을 활성화한다.
주거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영구·국민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센터는 전세임대주택처럼 신청부터 계약까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을 무료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사비, 생필품을 각각 20만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빈곤계층은 온수는 커녕 샤워공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이들에게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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