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양천을'에 뜬 이용선 "항공소음 피해보상 범위 확대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포공항 항로에 선 땅...주민들 '소음피해' 호소
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삼중고 겪어
"개발 톡톡히 해 지역구민에 희망 보여줄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슈우웅...'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다. 신월동·신정동이 속한 서울 양천을은 김포공항 항로에 위치한 공항인접지역이다. 외지인에게 비행기 소리는 신기한 경험이지만 주민들에겐 고통스러운 소음이다.

양천을에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나섰다. 33년차 주민, 11년차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전 수석은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어느덧 세 번째 도전이다. 시민사회 일꾼에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각각 1.81%, 2.05% 차이로 석패했다. 양천을은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지만, 앞서 안착한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그 사이 이 전 수석은 몸집을 키웠다. 시민·노동·통일운동에 이어 국정경험을 두루 갖췄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까지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양천을 지역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개선하며 희망을 주겠다"는 각오이다. 이번에는 정치신인 손영택 변호사와 맞붙는다.

양천을에서는 교통 인프라 부족도 고질적 지역 문제로 지적된다. 목동이 속한 양천갑과 비교되며 '이중소외'를 느낀다는 불만도 크다. 이 전 수석은 "공공 SOC가 몰린 양천갑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가 크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복지가 우선이다.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남은 과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선거사무소에 오는 길에 보니 항공기 소음이 느껴지더라.
▲ 지금은 그나마 조용한 편이다(웃음). 우리 지역은 비행기 항로에 위치해 소음 피해가 가장 크다. 김포공항에는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이 같이 있다. 공항 인접 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특수민원 중 하나이다.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해 지원금 혜택 범위를 넓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을 강화하는 소음 저감 대책도 실현하고자 한다.

- 항공기 소음을 포함해 지역 민원이 적지 않을 것 같다.
▲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있고, 지하철 문제도 있다. 양천구는 갑을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지역 간 사회문화·경제 격차가 아주 크다. 세무서나 보건소, 문화 관련 모든 공공 SOC가 계획도시인 목동 신시가지에 있다. 저층주거단지인 양천을은 베드타운에 멈춰있다.

양천갑 지역에는 지하철 2·5·9호선이 지나는데 양천을은 경계지역이다. 보통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20~30분이 걸린다. 교통 혜택은 못 누리면서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며 먼지·소음·교통체증에 시달린다. 양천갑 지역과 비교되며 지역 격차에 따른 박탈감, 소외감이 더 크다. 이중소외를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1번 복지가 교통복지다. 최근 양천을 지역에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와 경전철 목동선(신월-당산)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니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했는데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타의 70% 자의 30%로 끌려 왔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세력이 아주 취약했다. 2008년 총선에서 무려 3분의 1을 빼앗겼다. 민주노동당 자리를 합쳐도 100석이 안됐다. 200석 넘는 자리를 보수당이 차지했다. 이대로는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김두관 후보 등과 함께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다. 저는 혁신과 통합 대표로서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통합당 창당을 주도했고 임시 공동 당대표를 거쳐 19대 총선에서 양천을 후보로 출마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고,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었다. 또 민족 숙원 과제인 한반도 문제 해결, 화해와 교류·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회운동과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 당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역구로 도전했다.
▲ 그때는 룰(규칙) 개혁만 합의하면 좋다고 봤다. 국민경선제, 손 안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당원 중심의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포함해 밑으로부터 열린 개방형 경선을 정착시켰다. 이전에는 몇몇 당원들을 중심으로만 후보를 선출하니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인재풀이 협소해지고 대중과 유리된 정당 문화였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였다.

- 최근 정치개혁연합의 연합비례정당 시도도 그 때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봤나.
▲ 안타깝다. 우여곡절 끝에 해낸 선거제도 개혁이었는데 통합당의 꼼수에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헤 대통령 탄핵 후 정권도 교체됐고 개혁에 대한 욕구도 컸는데 20대 국회는 개혁되지 못했다.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족일 수 있지만 제대로 우리사회 개혁과제들을 입법화하지도 못했다. 최악의 국회, 비생산과 불능의 국회였다.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지체된 개혁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존에 보인 미래통합당 태도로 봤을 때는 저들이 다수당을 차지해선 안 된다.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봤을 때 암담하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수당을 눈 뜨고 뺏긴다면 책무에 대한 방기가 된다. 비례연합정당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석 정도를 유지하면서 소수정당의 권리를 증대하는데 일조하는 방식이다.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의석을 다수화 시켜보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이 하듯 위성정당을 만들어 모든 의석을 획득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양쪽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진의가 좀 전달되면 좋겠다.

- 민주당은 시민사회 중심의 플랫폼정당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 정치개혁연합 구성원들은 제가 잘 아는 선후배들이다. 저는 일개 지역구 후보이고 두 번이나 낙선한 삼수생이다. 청와대에 1년 정도 있다 와서 공백을 채워야하는 처지라 협상과정에 임하지 못해 안타깝다. 저는 노무현 정부 몰락 이후 친노가 스스로 폐족화하고 시민사회도 침울해 있던 때 정치를 시작했다. 그 흐름에 동참해 온 사람들이 정개련을 만들었기에 그 분들의 진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두 개의 플랫폼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길 바랐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조율이 어려웠던 것 같아 아쉽다.

-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 교란이 있다. 정봉주나 김의겸 등 저희에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포함됐다. 장점이나 역량도 있지만 퇴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 어떻게 그런 것을 방치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잘 아는 후배지만 황당하다.

당시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정책을 총괄하며 부동산을 옥죌 때다. 다들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낼 때였다. 부동산 정책은 보편적 처방이 아니라 극약처방이었다. 하도 폭등을 하니 일종의 거래를 막았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와중에 샀다는 것 아니냐.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 김용태 통합당 의원과 3라운드를 기대했는데 경쟁자가 바뀌었다.
▲ 김용태 의원은 똘똘하고 야무지다. 또 잘 아는 선후배 사이다. 이번에 제대로 붙어서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봤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김용태는 김용태대로 익숙하고 편한 점이 있고, 새로운 분은 패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나 경험, 사회적인 역량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저로서는 한 편으로는 이점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됐든 상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비전과 지역에 대한 나름의 고민, 과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호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저는 그런 기조로 임할 계획이다.

- 경쟁자와 비교해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 우선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시민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제도정치, 국정경험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하며 국정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국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쌓았다.

정치가 국민과 괴리된 채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한 지 오래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진영 논리가 정치를 이끌게 되고, 대결과 불통의 정치가 돼버렸다. 과감하게 진영의 논리를 끊어내야 한다. 저는 진영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 받았다.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치다운 정치만이 문제에 다가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유권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나.
▲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 복장으로 다니는 것 자체도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체와 더불어 방역 활동을 했다. 민방위 복장이었다. 그리고 주로 SNS로 정책이나 공약, 지역·국가적 의제를 알리는 비대면 캠페인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너무 선거복장도 안 갖추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더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출근인사도 하고, 방역도 하고, SNS를 병행하고 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을 통해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다고. 향후 남북·북미 관계 진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 우선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 그동안 북미 협상이 골인 지점에 다 왔다고 보고 우리는 교란을 피해 뒷전에 있었다. 그런데 북미 관계가 지체되다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현재 북한은 목이 졸린 상태이다. 우리가 관광이든 경협이든 더 시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하나도 안했다. 남북철도도 말이 착공식이지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선언 이후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리라 봤기에 조금씩 지체했던 건데 그 사이 오해와 불신이 심화됐다. 이제 와서 극복 노력을 하려 보니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북한도 오판을 했다. 지난해 말에 미국과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강경 그룹의 입장대로 강성으로 나갔다. 지금은 때를 놓쳤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며 트럼프도 북과의 대화를 늦췄다. 지금은 북한도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다.
어쨌든 남북은 이 기회에 차분하게 새로운 협상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보인 태도는 안타깝지만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고육책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이어지고, 여기에 중국도 동참하고 있다.

- 중국이 우군이 될 수 있을까.
▲ 북한으로 기울었던 중국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렸다. 사드로 인한 앙심을 풀고 다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내용이다. 중국은 3,4월에 시진핑이 방한하면 진전된 협약도 하고 한한령도 완전히 푼다고 했다. 한국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단 생각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양국의 관계는 아주 좋다. 우리는 우호적 태도를 보냈고 중국도 고맙다며 서로 돕겠다는 흐름이 물밑에서 진행됐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북한의 도발은 국내적으로 내부 결속용이다. 경제난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봉쇄되며 국제사회에서 단절되고 있다. 위생안전보건 문제에 밀무역도 축소되는 위기상황이다.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존재 확인용이다. 우리 잊지 말라는 느낌이다. 트럼프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북한에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는 립서비스를 하지 않았나. 존재감을 확인시키면서도 수위는 적저히 관리되는 수준이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ICBM이 아닌 단거리나 이스칸데르 같은 실무기를 실험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에서 70웨클로 완화해 소음피해 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고 김포공항의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을 강화하는 소음 저감 대책을 실현하겠다.

-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은.
▲ 양천을 지역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주변지역발전특별법을 생각한다. 소음 관련 보상 기준도 국제적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에서 70웨클로 완화해 소음피해 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고자 한다. 보상 기준은 넓히고 지원 내용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난다. 그 이익으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변 지역에 보상하는 것은 정의다. 핵발전소 지역은 여러 지원이 있다. 이같이 그간의 희생과 고통에 답할 만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

- 이용선에서 양천을은 OO이다.
▲ 그동안 양천을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달농네라는 뜻의 신원동에서는 동명을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다. 신정동에 전세라도 얻어야 애들을 결혼시킨다는 식의 열패감과 낙인감도 있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발전의 여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우선 현재 진행되는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듭짓겠다. 그런 의미에서 양천을은 희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후보 약력
1958년 전라남도 순천 출생
1976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1995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2011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2018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