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도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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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
이번에 논의될 안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향후 3개월간 50% 인하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9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상과 범위 등 정해진 바가 없다"며 "용어도 재난기본소득인지 긴급생계비 지원인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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