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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동대문 구원투수' 이혜훈 "고등학교 증설, 명품교육도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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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을, 이혜훈·장경태·민경두 3파전
"지역개발·고등학교 증설·교통망 확충…자신있다"
"8년 동안 제자리 걸음…발전시킬 시기가 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교육, 지역개발,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 동대문을에 베테랑 정치인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중진인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동대문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초갑에 당선된 뒤 18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서초구의 지역개발을 이뤄냈으며,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해 학부모들의 교육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동대문을 현역은 민병두 무소속 의원이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동대문을에 청년인 장경태 후보를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로써 동대문을은 이혜훈·장경태·민병두 후보의 3파전이 이루어졌다.

경제전문가로 불리는 이 후보는 1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써 이뤄냈던 업적들을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을에 최대 현안은 지역개발과 고등학교 증설, 교통망 확충"이라며 "제가 1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시켜 고등학교 증설을 이뤄낸 바 있다. 그는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이전시킨 논리, 방식, 노하우를 동대문을에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젊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교육의 질을 높여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혜훈 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험지 출마 권유로 서울 서초갑을 떠나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한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났다. 이 지역이 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직장이었다. 제가 국회를 가느라 떠났지만 16년 만에 돌아왔다.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났지만, 돌아와 보니 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직자들,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고 알려친 서초보다 이 지역의 당원들이 더 많았다. 든든한 당원들이 맨땅에서 시작해야 하는 저에게 가장 큰 우군이자 버팀목이고 힘이다. 동대문을은 12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일들,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실적을 많이 냈던 일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이 분야에서 만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들에 가장 큰 현안이었다. 지역개발과 고등학교 증설, 교통망 확중 등이 가장 큰 현안이고 제가 1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 동대문을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지만, 19·20대 총선에서 민병두 후보에게 빼앗겼다. 지역 탈환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나.

▲동대문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진보 진영의 후보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겨우 승리했지, 애초부터 진보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사실 민병두 의원이 8년 동안 집권했던 이유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동대문을에 전논동, 답십리 뉴타운이 들어섰다. 이를 전담뉴타운이라고 부른다. 이 뉴타운에 굉장히 젊은층들이 대거 이주해왔다.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은 전통적인 보수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은 분들이다. 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 바람에 민병두 의원이 순탄하게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고 본다.

하지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교육이다. 젊은 부부들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가야할 학교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 동대문을에는 자녀들이 가고싶은 학교가 부족하다. 이 지역에 입주를 하자마자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교육현실이다 보니 동대문을에 오자마자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저는 서초갑 현역시절 고등학교 증설 실적이 있다. 교육청은 제가 서초갑에 있었을 때 잠원동 고등학교 증설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와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전반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의 학교를 옮겨오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난번 잠원동 같은 경우에도 노령화 때문에 학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학교를 만드나,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이전을 시켰다. 이러한 논리, 방식, 노하우를 동대문을에 쏟아부을 생각이다. 또 현재 동대문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만족을 못하신다. 명품교육을 동대문을에 안착시키려고 한다.

동대문을 교통의 경우에 관내를 살펴보면 가장 가장자리에 지하척역 3개가 자리했다. 관내에서 단번에 지하철을 타러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마을버스의 노선이 끊어진 곳이 곳곳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연장해서 단번에 지하철역에 접근하게 만들겠다.

동대문을에서 면목동으로 가는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되면 주민들의 지하철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진다. 그런데 전임 정치인들이 욕심을 내셔서 원안보다 남쪽을 통과하는 경전철 노선을 계획했다. 비용은 많이 들고 편익을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려고 한다. 마음에는 덜 차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하겠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설계이지만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겠나. 이 두 가지를 주민들께 물어보고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또 분당선 증착과 SRT를 청량리역까지 끌어오는 것 등이 동대문을에서 가장 갈증을 느끼는 교통문제들이다. 제가 KDI에서 근무할 때 공교롭게도 교통담당이었다. 호남고속철도, 무주대구고속도로, 동해삼척국도 등이 다 제 손을 거친 사업들이다. 교통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쏟아부어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

- 경제통 전문가로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집권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부에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파탄직전으로 내몰려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타격이 더 큰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녹아있다. 잘못된 부분을 골라내서 바로잡아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다시 회복된다. 예로 최저임금 문제는 너무 과속인상을 했다.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 여건도 안 되어있는데 너무 무리했다. 언젠간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야하는데 이 정권이 너무 무리해서 시행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청년 장경태, 무소속으로 나서는 현 지역구 의원인 민병두 후보까지 3파전이 벌어진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동대문을은 그동안 뭘 하겠다는 약속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러나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는 답답함, 갈증이 있다. 이제 그 답답함을 끝낼 시기가 왔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성공을 해본 사람이 성공하지, 성공을 해본적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명품도시를 만들어 본 이혜훈이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동대문이 서울의 심장이고 3대 관문에 하나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 즉각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일꾼, 성공실적이 있는 일꾼인 이혜훈을 바로 투입한다면 동대문이 확 달라질 것이다.

- 현재 동대문을 민심은 어떤가.

▲지역을 직접 나가보면 '문재인 정권을 바꿔달라', '정말 못살겠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다. 저는 이 분들에게 '일꾼을 바꿔주시면 삶을 바꿔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외식중앙협회에 다녀왔는데 동대문을에 소속되어 있는 식당만 2200개다. 가족까지 합치면 1만명 가량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용실, 네일샵, 빵집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살고 계신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최대 피해자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문재인 좀 바꿔줘, 못살겠다'고 이야기하신다. 제가 본 민심은 동대문을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 변화가 총선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선거운동에 제한이 생겼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지금 상황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해서 율동을 하기도, 로고송을 틀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녀봐도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들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다보니 답답해서 평소보다 뉴스,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터뷰 등을 활용해 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후보가 생각하는 동대문을 최대 현안은.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지역개발, 교통, 교육이라는 세 가지 문제는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 같다. 하늘아래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지만, 동대문을이 이 문제에 대한 갈증이 가장 심한 것 같다. 앞서 고등학교 증설과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렸다. 제가 서초구에 있었을 때 지역개발만 12년 내내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63개 단지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다. 그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빼면 40개 정도를 성공했다. 이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 정도의 재계발, 재건축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는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전논동, 답십리, 장안동 모두 재계발에 목말라하고 계신다. 옛날보다 재계발에 대한 갈증이 심해진 이유는 전논동과 답십리에 뉴타운이 들어서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신 것 같다. 이 분들의 아쉬움을 빨리 해결해드리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동대문을은 지난 8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퇴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동대문을의 답답함, 갈증을 해소하고 발전시킬 시기가 왔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동대문의 가치, 위상에 걸맞는 삶을 누리실 수 있다. 제가 동대문의 구원투수다. 할 일 많은 동대문에 일 잘하는 이혜훈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미래통합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4년 경남 창원 출생

1993년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3년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199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서초갑/한나라당)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 대변인

2007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서초갑/한나라당)

2011년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2012년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2012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초갑/새누리당)

2017년 바른정당 최고위원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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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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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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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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