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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경제 살리기 부서별 실행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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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은 4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 2월 26일 재정신속집행 등 28개 과제가 담긴 1차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곡성군 코로나19 극복 지역살리기에 나선 유근기 군수 [사진= 지영봉 기자] 2020.04.04 yb2580@newspim.com

2차 실행과제에는 4개 분야 총 31개 사업이 담겼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50% 감면하고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 및 수입기업 중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물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고, 청소년야영장 관리 위탁료 경감과 전통시장 3곳의 사용료 50%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와 소상공인 영업용 상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5월 초에 일괄 60만월을 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청 전 직원은 주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외식업체 보호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1.8% 금리로 최대 5000만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입도 가능한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계를 위해서는 피해상황을 파악해 저렴한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지역 여행업체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버스 1대당 3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한다. 화훼농가와 꽃집을 돕기 위한 곡성 꽃 소비 릴레이 운동, 조경수 소비 활성화 운동, 로컬푸드 제철 농산물 꾸러미 사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신속집행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 집행대상 2304억원 중 상반기에 60%인 1382억원을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다. 소비 및 투자 부문 예산도 신속 집행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시 생활지원 사업비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22억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긴급지원비 3100만원을 편성하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졍했다. 

곡성군 소상공인 현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4 yb2580@newspim.com

경기침체로 점포경영에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개선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개소당 최고 7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신중년에게는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한다. 사업장 증개축, 리모델링, 경영안정 자금으로 개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금에 대한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형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3억4500만원을 투입해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월 1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회 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1억 1800백만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3억원 이내(우대기업 5억원),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로 2% 저리 이자를 보존해준다. 제품 홍보와 환경개선 사업비로 중소기업에게 500백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6일에는 곡성읍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오픈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과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과 사업을 안내하고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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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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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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