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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지원 위해 45억원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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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 500여건 긴급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예술가들의 활동과 작품제작 지원을 위해 45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5개 부문에 걸쳐 예술인(단체), 예술교육가, 기획자 등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500여건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대비책은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라는 목표 아래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가를 긴급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문화재단 본관 [사진=서울문화재단] 2020.04.06 89hklee@newspim.com

주요 사업은 ▲예술인(단체)과 기획자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 ▲예술교육가 및 프로젝트 그룹 등을 지원하는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 ▲프리랜서와 기획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 지원'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처하는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원하는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작품을 장벽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 등 5개 부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전통, 다원, 시각분야 등 총 7개 장르에서 550여 명의 예술가(단체)를 발표한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의 대응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연기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가 입장을 고려해 기존의 지원 사업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우선 올해 지원 사업의 사업종료 일자를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정산 기한도 당초 2021년 2월 28일에서 2021년 8월 31일로 늦췄다.

사업 포기 신청에 관한 규정도 완화했다.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는 선정된 예술인이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재단의 지원 사업 신청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이미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및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사업의 '예술창작활동 과정 성과물'을 인정해 예술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지원금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활동비는 신청자에 한해 분할로 우선 지급한다. 또한 실제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전부터 교부할 수 있던 것을 대관확인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확정됐을 경우 사업 시작일에 상관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창작활동비가 없는 문학 장르의 경우는 지난 3월부터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고 있다.

현재 공연·전시를 진행 준비 단계에 있는 예술가(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한다.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배포와 정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대응방침 등 예방 관련 홍보물 및 안내문 제공, 방문객 명단 작성양식 등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문화예술계 환경에서도 예술가들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의 다양한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속에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틈틈이 메우며,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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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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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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