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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사건' 재배당 이유 해명…"오덕식 판사가 직접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21:47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21:47

3월 30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판부 변경
고(故) 구하라 전 남친 판결 논란도…"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25) 씨의 공범 1심 재판장을 교체한 것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논란이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 재판장이 요청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52·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태평양' 이모(16) 군의 사건을 재배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이제 겨우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어린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을 전하며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재배당 논란을 두고 여론에 의해 사법부 독립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경계하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은 법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설령 외부의 영향이 국민청원의 방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까지 법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부장판사는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 재판에서 오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 부장판사가 법정 비공개 결정을 하고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동영상 내용을 먼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가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결정으로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 20단독 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희천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 부장판사를 성범죄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지난달 30일 기준 동의 수 41만명을 돌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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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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