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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한국 입국제한 국가에 무 비자 입국 잠정정지"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8:45

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비자입국이 잠정 정지된다.

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와 같은 코로나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dlsgur9757@newspim.com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총리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라"며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와 같은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을 강화해 달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1일 발생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자 국민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고삐를 바짝 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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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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