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계 공모와 사업성 분석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사례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2020.04.10 sun90@newspim.com |
감정원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비전문가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 사업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 약 100여곳의 주민합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추진 시 올해 연 1.5% 금리로 총사업비의 50~7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가능하다. 일정범위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과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준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초기사업성분석 지원과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 확충이 이뤄진다.
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주민합의체 구성 70곳, 사업시행인가 50곳, 착공 35곳, 준공 30곳을 목표로 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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