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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GO!] '호남 4선' 김성곤 vs '북한 외교관' 태구민…고민 깊어진 강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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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이어 재도전 하는 김성곤…"이번엔 확실히 이긴다"
태구민 "이웃 사람처럼 반겨주는 강남 주민들…사랑 느껴져"
지역 주민들 민심은 '복잡'…"부동산·세금 문제지만 후보 고민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호남 4선 의원 출신' vs '북한 외교관 출신 정치 신인'

서울 강남갑의 이번 4·15 총선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대결이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 보수의 안방과도 같은 강남갑 지역의 후보라고 하기에는 이력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견고하기만 했던 강남 보수의 아성에도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것이다.

후보들의 이력이 예외적인 만큼, 선거 결과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 강남갑 지역 주민들도 고민이 깊다. 부동산이나 세금 등 지역 현안도 생각해야 하지만 후보 면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0 pangbin@newspim.com

◆김성곤, 두 번째 도전 "확실히 이긴다"…태구민 "주민들 사랑 느껴진다"

김성곤 후보는 경륜 있는 중진 의원이다. 그는 전남 여수에서 4번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륜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김 후보가 강남갑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그는 강남갑에 출마해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섰다.

결과는 놀라웠다. 김 후보가 45.18%의 득표를 하면서 이종구 의원(54.81%)을 바짝 따라붙은 것. 민주당 후보들이 보수 정당 후보들에 비해 늘 20~30%p 가까이 뒤쳐졌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변화였다.

김 후보는 이번에 그 격차를 더 좁혀보려 한다. 부동산과 세금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약속하며 선거를 치르고 있다.

김 후보는 10일 강남갑 지역에서 유세 중 기자와 만나 "지난 4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 개인에 대한 평은 상당히 좋다"면서도 "문제는 경기가 어렵고, 특히 이 지역은 부동산 문제가 있어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에는) 확실히 이긴다"며 "누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인지, 누가 강남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 달라"며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구민 후보는 북한 공사로 일하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북한에서 그는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학창시절 외국어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덕에 외교관이 돼 외국과 북한을 넘나들며 생활했다.

하지만 오히려 평탄했던 생활이 내적 갈등을 불러왔다.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몸소 느꼈던 것.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가 더 뼈저리게 다가왔다. 자녀들에게만큼은 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에 자유를 알리는 것이 그의 목표다.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것도 북한에 민주주의 선거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출신의 편견을 깨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 후보는 이날 유세 중 기자와 만나 "처음에 강남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강남은 부촌이고 폐쇄적이어서 북한 출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벽이 높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하지만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이웃집 사람처럼 반기더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입성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다.

태 후보는 "일단 사회주의로 가는 흐름을 막고 시장경제를 돌려놓으려 한다"며 "강남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과세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굴종적인 외교, 대북 정책도 바꿔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북 정책을 만들겠나.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이라도 북한을 아는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10 pangbin@newspim.com

◆복잡한 지역민심…"부동산·세금은 문제인데, 인물이 고민 된다"

강남갑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정권 심판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역삼동에 거주하는 백모 씨(31·여)는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부담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며 "후보와 관계없이 이번에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60대 여성 역시 "아직 어느 쪽에 투표할지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를 줄여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려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도 엿보였다.

논현동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조건 민주당을 찍으려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은 매번 이뤄지지도 않기에 바라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역삼동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도 "원래도 민주당을 지지했기에 이번에도 민주당을 찍으려 한다"며 "통합당은 최근 막말 등으로 인해 더욱 비호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이 이처럼 단순하게 나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출신 태 후보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논현동에서 만난 김모 씨(60·남)는 "정치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정치를 위해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너무 퍼주는 것 같다"며 "이번 정부는 아닌 것 같아 미래통합당을 찍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후보가 고민이 되긴 한다"며 "북한 출신인 것이 조금 걸린다"고 덧붙였다.

주모 씨(43·남) 역시 "태 후보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서 자라고 사상교육을 받지 않았냐"며 "한국에서 산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기밀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근린공원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0 pangbin@newspim.com

◆두 후보 모두 '종부세' 완화 공약…교육도 관건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가 나란히 들고 나온 공약은 '세금 부담 완화'였다.

김성곤 민주당 후보는 투기목적 없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최대 70% 공제, 장기 실거주자 최대 100% 공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기조와 다소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는 "제가 봐도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반드시 손은 봐야 겠더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당 중진이면서도 협상파인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 의견을 조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태구민 후보도 부동산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역시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를 최대 80%로 확대하며 실거주자 종부세는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태 후보는 상속·증여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두 후보 모두 교육 공약도 주요 공약으로 짚었다. 김성곤 후보는 지난 4년 지역 활동을 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개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태 후보 역시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공약했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한 강남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평준화 대신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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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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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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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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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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