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14일 무력시위를 또 감행했다. 남북이 각각 총선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라는 '빅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총선과 태양절 등과 연계해서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면 속 내부 결속을 꾀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일종의 '다목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태양절·南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왜?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같은 날 오전 수호이 계열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1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5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8일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미사일은 원산 일대에서 발사돼 최고 고도 약 2㎞, 비행거리 약200㎞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날은 북측이 최대 명절로 기념하는 태양절 전날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해 무력시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4월 15일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2017년 4월 16일에는 '백두산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호'를 발사했었다.

아울러 한국 입장에서는 4·15 총선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남한 자극용', '태양절 축포' 등의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이는 '성급한 일반화'라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며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처]

◆ 문성묵 "北, 핵·미사일 역량 강화 관철 중…대남·대미 향해 존재감 과시 측면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 대량생산'이라며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고 헀다"며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신종전술무기 4종세트(KN-23,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초대형 방사포)는 이미 발사를 했고 작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쏘아 올렸다"며 "순항미사일 역량도 확대·발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군의 사기를 높이고 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며 "한미를 향해서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적, 정치적, 대내외 모든 분야를 고려한 다목적 카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조진구 "얻을 거 없는데 南 선거가 목적? 'NO'…새로운 억지력 갖추겠다는 것"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거나 태양절을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중에서도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남북이 단독으로 일련의 상황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북미관계가 엮여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최근 박격포 훈련 등 자신들의 스케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핵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 국경을 닫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인 가운데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며 내부결속 차원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지난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양무진 "南 선거에 영향력 미치려 했다면…대북제재 속하는 중강도 무력시위 했을 것"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언제나 다목적"이라며 "동계훈련 종료 후 잔여훈련의 마무리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최근 북중 간 항공경계와 관련된 갈등에 있어 대중경계의 메시지"라며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과 미국 정찰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경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양절을 앞두고 국방력 강화와 유훈관철을 통한 체제결속 차원도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면 대북제재에 속하는 중강도의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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