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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최고인민회의 연기, 격(格) 하락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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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병 위주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 회복"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 10일날 예정됐던 회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관련 행보로 연기된 것이 하나의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이미 김 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 가능성이 회의 개최 이전부터 재기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한다고 했다가 돌연 12일 날 개최했다. 연기에 대한 배경 설명 등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는 없었다.

대신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지도, 항공군 추격습격기 연대 시찰 등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는 다만 일련의 관측과 관련해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은 당 우위 국가"라며 "당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 "北,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도 회복"

이밖에 전략연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군 시찰 일정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기하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며 정치국 회의 연기로 최고인민회의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또한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은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위상도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군 중시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한편 전략연은 최근 북한 인사와 관련해 김여정·리만건·리선권에 주목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대남·대미 관련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리로 보직 해임됐던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통상 징계 중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특별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된 리선권 외무상에 대해서는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인사"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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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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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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