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정부가 총선 앞두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줄였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22: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22:09

'원인미상 폐렴' 예시 추가했지만 진단검사 가능
접촉자 줄어 검사규모 감소…"검역 강화 효과"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진단검사 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으로 인해 진단검사 범위를 줄인 것인지, 최근 확진자 추이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검사 범위 축소' 사실과 달라…오히려 집단발생 사례 추가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 범위를 좁히는 지침이 개정됐다는 의혹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했던 지침이 변경돼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지침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진단검사 범위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지난달 2일 개정된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변경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표 참고).

해당 개정지침에서 방역당국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 이전 지침과 개정지침이 달라진 것은 '원인미상폐렴'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코로나19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6판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7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됐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4.14 unsaid@newspim.com

해당 지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의료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인미상폐렴'이라는 예시를 포함시켰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의 하나로 폐렴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증상을 보고 진단검사를 시행할지 결정하는데, 판단을 돕기 위해 사례를 든 것뿐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에도 의사들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여전히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오히려 대응지침 7판 개정을 통해 진단검사 범위가 늘어났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은 6판에 있던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와 ▲의사 소견상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외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한 지침에서 원인미상폐렴을 의심증상의 예시로 든 것이고, 다른 의심사항 어느 것이라도 의사 판단이 있으면 의사환자로 분류된다"며 "의료계,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의료진들은 지금까지 해주신대로 진단검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진단검사 감소세 검역수준 강화 등 영향…"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 감소"

최근 들어 진단검사 수가 줄어든 것은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접촉자 규모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루 의심환자 검사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8일부터 1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3월부터 1만~2만명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그래프 참고).

확진자 수 역시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12일부터 1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6일부터는 50명 수준을 기록하다 10일부터는 30명대까지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경우 여행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이나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