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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08: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44

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깊은 논의"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또 향후 경제 코로나 여파에 전 세계가 크게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민심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더욱 분발해달라는 진심 어린 촉구이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서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 손에 꼽았다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째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180석 거대 여당 탄생]>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고 진단했구요. 또 이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스핌은 오늘 새벽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 분석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당선 인사 나선 고민정 당선자, 환한 미소로 주민들과 인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광진구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총선 압승 견인 문대통령, 비상경제 '강드라이브' 건다/뉴스핌
4·15 총선의 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권력 누수(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美 정부, 北 사이버위협 주의보 발령…"국제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협"/뉴스핌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가능성 시사…"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할 것"/뉴스핌
청와대는 4·15 총선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 첫 화두는 '책임 정치'…국정 '소신 운영' 나설 듯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후 국정운영 화두로 '책임정치'를 제시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면한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견국 역할 커진 韓…ODA 규모 25.2억 달러 넘어서/헤럴드경제
중격국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한국이 지난해 25억 달러가 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나섰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국 중 15번째로 높은 액수로, 정부는 앞으로도 OECD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개선 시동 걸 듯, 방위비 협상은 더 꼬일 우려/중앙일보
거대 여당의 탄생이 현 정부에는 북핵 문제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이슈는 총선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정부는 여당의 대승을 이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 개편·개각, 아직은…" [180석 거대 여당 탄생]/경향신문
청와대 안팎에선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마당에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등을 들어 당분간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을 단행할 경우 시기는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한겨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첫손에 꼽았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릴레이 막말 파동과 선거 막판 확연해진 세대별 결집 현상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총선 끝나자마자… '라임 무마 의혹' 전 靑 행정관 체포/서울신문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는 녹취록에서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막은 인물'로 언급됐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 연루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체포 사실과 죄명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文의 '경제멘토' 2명 금통위원 내정… 靑이 통화정책 운전대 잡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조언자)' 격인 조윤제(68) 전 주미대사와 주상영(56)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내정됐다.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금통위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민주·시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총선 당선인 180명 현충원 합동참배 /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당선자 180인이 17일 현충원 합동 참배로 21대 국회 첫 발을 내딛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총선을 이끈 양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4·15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시민당 후보 180명과 함께 서울국립현충원을 찾는다.

김종인 "황교안, 정치인인지 법률가인지···정치 센스 없었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야당에 변화를 요구한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말했다.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통합당은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통합만 부르짖었다"며 "이러고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사퇴 직전 김종인에 "비대위 맡아달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하고 황교안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리더십이 사라진 '진공(眞空)' 상태에 돌입했다. 당내 의원들과 당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충격에 휩싸인 당내 분위기로 이를 논의할 회의조차 열기 힘든 상황이다. 위기의 당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압승했지만 '소신맨'들은 사라졌다…금태섭·김해영의 아쉬운 퇴장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당내에서 '쓴소리' 총대를 멨던 '소신맨' 의원들은 아쉬운 퇴장을 하게 됐다. 민주당이 '공룡 여당'을 구성해 독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내던 의원들마저 자취를 감추게 된 셈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0명 중 81명(67.5%)이 21대 국회로 생환해 돌아왔다. 그러나 당내의 대표적인 소신맨으로 '금박김'이라는 별명이 붙었덤 금태섭·박용진·김해영 3인방 중에서는 박용진(서울강북을) 의원만이 다시 뱃지를 달게 됐다.

시험대 오른 '슈퍼여당', 이제 진짜 실력 보여줄 때 /국민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얻으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슈퍼 여당'이 됐다. 입법부의 권한 중 단독 개헌을 제외하면 못 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됐다. 하지만 이런 의회권력 구도는 동시에 앞으로 슈퍼 여당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려놨다. 20대 국회에선 '발목 잡는 야당 때문에 못 했다'는 변명이 가능했지만 21대 국회에선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고, 진짜 실력 또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지도부 공백사태… 회의도 총선논평도 없이 '당무 정지' /동아일보
4·15총선에서 궤멸적인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16일 하루 종일 패닉 상태였다. 대부분의 당직자는 당무를 놓았고, 대변인들은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당선자들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당 지도부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당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생환한 홍준표 "통합당 돌아갈 것"…홍키즈 배현진도 입성 /중앙일보
대구 수성을에서 승리한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은 16일 "우여곡절 끝에 자라난 고향 대구로 돌아와서 천신만고를 겪으며 승리했지만, 우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마음이 참 무겁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우리당'이라는 표현을 쓴 그는 "조속히 당에 돌아가서 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으로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며 대선 후보 출신의 자존심을 지켰다.

차명진 "통합당 지도부, 실력 안 돼…구닥다리들 모셔다가 좌파 흉내나" /아시아경제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차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자는 말이 없다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역사의 대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 한 마디 남기겠다"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친구들이 이번 총선에서 차명진 막말 때문에 수도권 당락이 바뀌었다고 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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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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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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