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거대 양당,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꾸린다…민주·통합 서로 "네가 먼저"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2: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7:43

시민당 "공수처장 추천 문제 걸려있어 당장 민주당 합당 어려워"
한국당 "시민당 상황 지켜본 뒤 통합당 합류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거대 양당의 '제2원내교섭단체' 구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누가 먼저 칼을 뽑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총선 후 민주당과 바로 합당하려 했으나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남아 있다. 공수처장 추천 할 때 야당 교섭단체 몫이 있지 않나"라며 독자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장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 이상 찬성하면 공수처장 임명안을 의결한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거나 제지하기 위해선 야당 추천몫을 누가 가져가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제2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야당에 '든든한 우군'을 둘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려면 3석이 더 필요하다. 이에 열린민주당(3석)과 연합하거나 모(母)당인 민주당 의원을 이적시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현재로선 열린민주당과 연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선 더 이상 시민당으로 이적할 사람이 없다. 3석 밖에 얻지못한 열리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mironj19@newspim.com

그는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로) 등록해 원구성 협상부터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봤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도 전날 독자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있다. 민주당과 협의할 부분"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미래한국당 역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염동열 미래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한 통화에서 원내교섭단체론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결국 거대 양당의 제2교섭단체 구성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양쪽 모두 '비례정당 독자 교섭단체' 구성은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누가 먼저 하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할 얘기는 아니다.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했다. 

염 의원 역시 "21대 국회 원구성, 더불어시민당 상황 등을 참고해 (통합당) 합류 시기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범여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제2교섭단체를 구성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을 치른 뒤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각 정당에서 배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당으로 돌아가고 플랫폼정당은 해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참여 문제로 이미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시민당 관계자는 "시민당 해산을 약속하고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독자정당으로) 남겠다'고 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의원을 또 시민당에 이적하는 것도 어렵다"며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중지를 모으지 않겠나"라고 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에 소수정파와 당선자들은 약속한 대로 본인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