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4:09

고용 기관·단체, 노·사, 지역사회 붕괴 막기 '일심'
전체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목표, 현장지원단 설치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로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해고없는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반으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해고 없는 도시 등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1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 한춘자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장 등 지역경제 단체장과 지역기업체 대표, 최한식 한국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영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윤진식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등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를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상생선언은 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대량해고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사실상 전주지역 전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유급 휴직할 때 근로자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서 상생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상생선언 참여 신청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접수·안내, 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경제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마음치유대책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위기복지대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5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전주형 SOS 긴급지원과 1000여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마음치유대책은 정신건강진단과 예술치유, 전문상담치료 등의 지원으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키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 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ss592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