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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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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날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전날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한 것조차도 가짜뉴스인지, 그렇다면 4.15 태양절 행사에는 왜 불참한 것인지, 평양을 봉쇄한 것은 사실인지 등이 여전히 의문입니다.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향후 당의 진로를 두고 20대 국회 현역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나선 의견 청취 결과를 22일 발표합니다. 앞서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가 결판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단독]정부당국 "김정은, 강원도 별장 머물며 비공개 현지지도" /중앙일보
최근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태설'에 백두혈통 주목…정병국 "김여정이 후계자? 쉽지 않아" /뉴스핌
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음에 따라 '역대급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 일찌감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급변 상황 등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특히 후계구도를 두고서다.

문대통령,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기간산업에 20조원 지원 발표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제 대응의 핵심인 일자리 보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비상경제회의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산 방역 물품의 인도네시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 25분부터 약 20분간 전화통화에서 분무형 소독기, 진단키트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北,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땐 김여정이 나설듯 /조선일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일단 김여정과 김정철 등 '백두 혈통'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8년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여동생 부부(김경희·장성택), 부인(김옥)을 중심으로 비상 지도 체제가 가동된 적이 있다"며 "김여정·리설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뿌리쳐도 함장 손은 여군 무릎에 있었다···이번엔 해군 성추행 /중앙일보
해군 함정에서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이 해당 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1일 해군에 따르면 이 함장 A 대령은 최근 함내에서 면담 중 여군 부하의 무릎에 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 대령은 같은 행위를 다시 했다고 한다.

외교부,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5월 23일까지 1개월 연장 /뉴스핌
외교부는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수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우리 국민이 고립·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격랑의 통합당, '비대위 체제'로 간다/머니투데이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에 다수 현역의원과 제21대 국회 당선인들이 뜻을 모았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날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진로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5월 중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연일 비난만 쏟아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임에도 설득전·비난전에만 급급하고 있다. 4·15 총선 결과인 '180석의 힘'이 정치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파을·광진을… '종부세 계급투표'가 당락 갈랐다/한국일보
부동산 계급 투표'는 4ㆍ15 총선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본보가 격전이 벌어진 선거구의 행정동(洞)별 개표 결과를 21일 분석한 결과,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표심이 또렷하게 확인됐다. 종부세 아파트의 표심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한 선거구 안에서도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동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했고, 서민층과 젊은 유권자가 많은 원룸촌, 빌라촌, 대학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힘이 실렸다. 집값의 양극화가 표심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다.

친박-비박 해체… 최대 그룹된 친황/동아일보
보수가 대패한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의 강성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향후 대선 주자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관계자는 "굳이 총선의 성과를 찾자면 2007년 대선 경선 이래 13년 묵은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 계파 갈등이 강퇴(강제 퇴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궤멸' 통합당 구할 차기 원내사령탑은…정진석·주호영·조경태·권성동 '하마평'/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다음달 초 21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새 원내 지도부는 4·15 총선 참패로 격랑에 휩싸인 통합당 내부를 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당 대표와 통합당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정치적 경륜이 높은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이미 원내대표를 경험한 바 있는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있다.

대거 생환한 86그룹, 당 전면에 섰지만… 구심점 안보인다/국민일보
4·15 총선 국면에서 물갈이론에 직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86그룹은 21대 국회에 대거 생환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어느덧 다선 중진이 돼 당권 주자로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입성 후 각자의 방식대로 진화하며 다양한 층위를 구성한 86세대는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 과거 당내 선거 때마다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을 통해 힘을 발휘했던 이들은 21대 국회 각종 선거 국면에서도 나름의 세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운동 열흘 만에 40석 넘게 날아갔다"/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역사적 수준의 대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버렸다. 큰 충격파 속에 새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낙선하고 최고위원도 7명 중 1명만 당선된 만큼 리더십 공백이 당을 진공상태로 만든 것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각자 자기주장만 펼치는 지리멸렬 속에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21대 국회 당선자 대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당선자 위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반대론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함께 부딪쳐 논쟁이 논쟁을 낳고 있는 중이다. '보수 정당 재건'이란 현안을 해결하자면 정확한 패인을 찾아야 할 텐데 이걸 놓고도 중구난방이다.

진보 막말 비판하던 보수, 욕하면서 닮아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출마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품격은 없고 혐오감만 주는 '말'을 꼽고 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발언 등은 중도·부동층 표심이 이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그간 계파 싸움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보수는 '능력과 품격'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반복된 막말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말의 품격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n번방 법안' 쏟아지는데…의사일정 못잡고 손 놓은 국회/한겨레
'엔(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앞다퉈 막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사실상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대권 도전 직행?… 친문 지지가 핵심변수/동아일보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이 이해찬 대표 후임자를 뽑는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이냐, 대권 직행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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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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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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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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