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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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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날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전날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한 것조차도 가짜뉴스인지, 그렇다면 4.15 태양절 행사에는 왜 불참한 것인지, 평양을 봉쇄한 것은 사실인지 등이 여전히 의문입니다.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향후 당의 진로를 두고 20대 국회 현역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나선 의견 청취 결과를 22일 발표합니다. 앞서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가 결판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단독]정부당국 "김정은, 강원도 별장 머물며 비공개 현지지도" /중앙일보
최근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태설'에 백두혈통 주목…정병국 "김여정이 후계자? 쉽지 않아" /뉴스핌
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음에 따라 '역대급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 일찌감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급변 상황 등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특히 후계구도를 두고서다.

문대통령,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기간산업에 20조원 지원 발표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제 대응의 핵심인 일자리 보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비상경제회의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산 방역 물품의 인도네시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 25분부터 약 20분간 전화통화에서 분무형 소독기, 진단키트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北,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땐 김여정이 나설듯 /조선일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일단 김여정과 김정철 등 '백두 혈통'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8년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여동생 부부(김경희·장성택), 부인(김옥)을 중심으로 비상 지도 체제가 가동된 적이 있다"며 "김여정·리설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뿌리쳐도 함장 손은 여군 무릎에 있었다···이번엔 해군 성추행 /중앙일보
해군 함정에서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이 해당 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1일 해군에 따르면 이 함장 A 대령은 최근 함내에서 면담 중 여군 부하의 무릎에 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 대령은 같은 행위를 다시 했다고 한다.

외교부,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5월 23일까지 1개월 연장 /뉴스핌
외교부는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수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우리 국민이 고립·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격랑의 통합당, '비대위 체제'로 간다/머니투데이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에 다수 현역의원과 제21대 국회 당선인들이 뜻을 모았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날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진로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5월 중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연일 비난만 쏟아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임에도 설득전·비난전에만 급급하고 있다. 4·15 총선 결과인 '180석의 힘'이 정치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파을·광진을… '종부세 계급투표'가 당락 갈랐다/한국일보
부동산 계급 투표'는 4ㆍ15 총선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본보가 격전이 벌어진 선거구의 행정동(洞)별 개표 결과를 21일 분석한 결과,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표심이 또렷하게 확인됐다. 종부세 아파트의 표심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한 선거구 안에서도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동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했고, 서민층과 젊은 유권자가 많은 원룸촌, 빌라촌, 대학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힘이 실렸다. 집값의 양극화가 표심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다.

친박-비박 해체… 최대 그룹된 친황/동아일보
보수가 대패한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의 강성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향후 대선 주자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관계자는 "굳이 총선의 성과를 찾자면 2007년 대선 경선 이래 13년 묵은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 계파 갈등이 강퇴(강제 퇴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궤멸' 통합당 구할 차기 원내사령탑은…정진석·주호영·조경태·권성동 '하마평'/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다음달 초 21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새 원내 지도부는 4·15 총선 참패로 격랑에 휩싸인 통합당 내부를 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당 대표와 통합당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정치적 경륜이 높은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이미 원내대표를 경험한 바 있는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있다.

대거 생환한 86그룹, 당 전면에 섰지만… 구심점 안보인다/국민일보
4·15 총선 국면에서 물갈이론에 직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86그룹은 21대 국회에 대거 생환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어느덧 다선 중진이 돼 당권 주자로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입성 후 각자의 방식대로 진화하며 다양한 층위를 구성한 86세대는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 과거 당내 선거 때마다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을 통해 힘을 발휘했던 이들은 21대 국회 각종 선거 국면에서도 나름의 세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운동 열흘 만에 40석 넘게 날아갔다"/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역사적 수준의 대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버렸다. 큰 충격파 속에 새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낙선하고 최고위원도 7명 중 1명만 당선된 만큼 리더십 공백이 당을 진공상태로 만든 것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각자 자기주장만 펼치는 지리멸렬 속에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21대 국회 당선자 대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당선자 위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반대론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함께 부딪쳐 논쟁이 논쟁을 낳고 있는 중이다. '보수 정당 재건'이란 현안을 해결하자면 정확한 패인을 찾아야 할 텐데 이걸 놓고도 중구난방이다.

진보 막말 비판하던 보수, 욕하면서 닮아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출마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품격은 없고 혐오감만 주는 '말'을 꼽고 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발언 등은 중도·부동층 표심이 이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그간 계파 싸움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보수는 '능력과 품격'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반복된 막말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말의 품격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n번방 법안' 쏟아지는데…의사일정 못잡고 손 놓은 국회/한겨레
'엔(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앞다퉈 막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사실상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대권 도전 직행?… 친문 지지가 핵심변수/동아일보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이 이해찬 대표 후임자를 뽑는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이냐, 대권 직행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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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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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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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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