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민생이 아니라 기업 중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국민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서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인식보다 기업 중심의 경제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기업 지원을 중심에 놓고 중소기업, 자영업, 불안정 노동자, 가계 지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주최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모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4.24 kmkim@newspim.com

그러면서 윤 교수는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가 공개한 정부의 항목별 주요 지원 규모 현황에 따르면 기업 안정, 고용 유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된 222조9000억원 중 민생 안정에 투입된 규모는 5.8%(10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 교수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마저도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고용 보험 미가입자는 18.2%(법적 적용 제외자 미포함)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70.4% 수준, 도소매·숙박음식점 고용 보험 가입률은 56.3% 등이었다. 

아울러 민생 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재하다"며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빠르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가족돌봄이 계속 필요하다고 고려하면 1년 최대 10일 가족돌봄 휴가 기간과 1일 지원금 5만원 비용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가족 내 돌봄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돌봄 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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