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1조…또 국방비 삭감?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7:23

여야, 2차 추경안 처리 합의…1조 추가로 삭감
정부, 국방비·SOC·인건비 삭감방안 놓고 '고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여야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려던 1조원을 중앙정부가 일괄 부담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산안에서 1조원을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4조6000억원 늘어난 2차 추경안…1조원은 어디서?

2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총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리며 오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예산소위를 통해 추경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 2020.02.11 leehs@newspim.com

2차 추경안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예산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전국민 지급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당초 당정은 적자국채로 3조6000억원, 지방비로 1조원을 추가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기존 예산에서 어떤 항목을 조정해 1조원을 마련하느냐가 남은 심사과정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이미 기존안을 마련하면서 세출사업 조정과 공공기금 지출 조정 등 총 6조4000억원의 지출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출사업 조정에는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 ▲국방 9047억원 ▲SOC 5804억원 등이 삭감 항목으로 포함됐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2조8000억원이 줄었다.

◆ 기존 세출조정 항목 삭감규모 커질듯…확대재정 효과 반감 우려

기재부는 현재 기존에 삭감항목으로 제시된 국방·SOC 등은 물론 기금 재원, 사업 집행상황을 모든 항목을 총괄 점검하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존 세출조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에서 집행상황을 새로 점검해 올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훈련이나 무기 구입과 같이 계약기간이 잡혀있는 것은 일정을 조정하고 공사기간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2차 추경안에서도 공사일정,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이 제시된 바 있다(표 참고).

또한 각종 기금 재원과 자금운용상황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단계에서 삭감항목으로 제시됐던 부분들의 삭감 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조정 가능한 새로운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2차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이 추가적으로 삭감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삭감 항목들로 제시됐던 국방·유류·SOC 등 규모가 큰 부분에서 추가로 세출조정 규모가 늘어날 여지가 있고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나 환율 방어를 위한 외평기금까지 축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출조정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기상황에서 기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확대재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떠받치는 셈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국에는 총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출 조정은 오히려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상황을 맞아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능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자국채를 더 늘리는 것이 낫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