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안 처리 합의…1조 추가로 삭감
정부, 국방비·SOC·인건비 삭감방안 놓고 '고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여야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려던 1조원을 중앙정부가 일괄 부담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산안에서 1조원을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4조6000억원 늘어난 2차 추경안…1조원은 어디서?
2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총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리며 오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예산소위를 통해 추경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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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 2020.02.11 leehs@newspim.com |
2차 추경안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예산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전국민 지급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당초 당정은 적자국채로 3조6000억원, 지방비로 1조원을 추가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기존 예산에서 어떤 항목을 조정해 1조원을 마련하느냐가 남은 심사과정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이미 기존안을 마련하면서 세출사업 조정과 공공기금 지출 조정 등 총 6조4000억원의 지출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출사업 조정에는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 ▲국방 9047억원 ▲SOC 5804억원 등이 삭감 항목으로 포함됐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2조8000억원이 줄었다.
◆ 기존 세출조정 항목 삭감규모 커질듯…확대재정 효과 반감 우려
기재부는 현재 기존에 삭감항목으로 제시된 국방·SOC 등은 물론 기금 재원, 사업 집행상황을 모든 항목을 총괄 점검하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존 세출조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에서 집행상황을 새로 점검해 올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훈련이나 무기 구입과 같이 계약기간이 잡혀있는 것은 일정을 조정하고 공사기간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2차 추경안에서도 공사일정,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이 제시된 바 있다(표 참고).
또한 각종 기금 재원과 자금운용상황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단계에서 삭감항목으로 제시됐던 부분들의 삭감 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조정 가능한 새로운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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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2차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
전문가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이 추가적으로 삭감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삭감 항목들로 제시됐던 국방·유류·SOC 등 규모가 큰 부분에서 추가로 세출조정 규모가 늘어날 여지가 있고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나 환율 방어를 위한 외평기금까지 축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출조정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기상황에서 기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확대재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떠받치는 셈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국에는 총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출 조정은 오히려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상황을 맞아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능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자국채를 더 늘리는 것이 낫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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