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1조…또 국방비 삭감?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7:23

여야, 2차 추경안 처리 합의…1조 추가로 삭감
정부, 국방비·SOC·인건비 삭감방안 놓고 '고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여야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려던 1조원을 중앙정부가 일괄 부담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산안에서 1조원을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4조6000억원 늘어난 2차 추경안…1조원은 어디서?

2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총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리며 오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예산소위를 통해 추경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 2020.02.11 leehs@newspim.com

2차 추경안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예산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를 대상으로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전국민 지급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당초 당정은 적자국채로 3조6000억원, 지방비로 1조원을 추가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기존 예산에서 어떤 항목을 조정해 1조원을 마련하느냐가 남은 심사과정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이미 기존안을 마련하면서 세출사업 조정과 공공기금 지출 조정 등 총 6조4000억원의 지출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출사업 조정에는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 ▲국방 9047억원 ▲SOC 5804억원 등이 삭감 항목으로 포함됐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2조8000억원이 줄었다.

◆ 기존 세출조정 항목 삭감규모 커질듯…확대재정 효과 반감 우려

기재부는 현재 기존에 삭감항목으로 제시된 국방·SOC 등은 물론 기금 재원, 사업 집행상황을 모든 항목을 총괄 점검하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존 세출조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에서 집행상황을 새로 점검해 올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훈련이나 무기 구입과 같이 계약기간이 잡혀있는 것은 일정을 조정하고 공사기간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2차 추경안에서도 공사일정,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이 제시된 바 있다(표 참고).

또한 각종 기금 재원과 자금운용상황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단계에서 삭감항목으로 제시됐던 부분들의 삭감 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조정 가능한 새로운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2차 추경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이 추가적으로 삭감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삭감 항목들로 제시됐던 국방·유류·SOC 등 규모가 큰 부분에서 추가로 세출조정 규모가 늘어날 여지가 있고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나 환율 방어를 위한 외평기금까지 축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출조정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기상황에서 기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확대재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떠받치는 셈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국에는 총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출 조정은 오히려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상황을 맞아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능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자국채를 더 늘리는 것이 낫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