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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강제력을 동반한 법 정비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휴업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가 많아질 경우, 벌칙 등 강제력을 동반한 법 정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근거해 지난 7일 도쿄(東京)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어 16일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장은 사업자들에게 휴업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벌금이나 처벌 등의 벌칙은 없다.
요미우리는 "긴급사태 선언 후에도 오사카(大阪)의 파친코 매장 등은 휴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의 발언은 요청이나 지시에 따를 것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16개 지자체가 휴업 지시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현재의 '온건한 법 체계'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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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9일 일요일, 긴급사태 선언이 무색하게 많은 인파로 붐비는 도쿄의 한 쇼핑 거리. 2020.04.20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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