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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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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동향을 두고 온갖 추측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김 위원장 상태에 대한 정보도 달라지는가 봅니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태 당선인은 다만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시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는데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 측이 위중설에 선을 긋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연결 및 개별 관광 등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및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무엇보다 빠른 정부 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수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으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으로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靑 "오거돈 성추행 은폐 의혹, 억지로 연결 황당하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총선 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황당하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연결시키려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발언 평가 안하지만 …北,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북한 내 특이동향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매체 김정은 업무 보도 지속…정상적 국정 수행 증거"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도훈, 美 비건과 통화…'김정은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 강경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주선해준 것에 대해 미국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주빈·부따 이어 '이기야'도 신상공개되나…軍, 공개 여부 오늘 결정 / 뉴스핌
육군이 오늘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A일병(닉네임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육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 국방부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태구민 "김정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 국민일보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태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김정은, 코로나 피해 측근들과 원산 별장 갔을 것" / 매일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차기 대권' 이낙연 40.2%, 11개월 연속 1위…홍준표 첫 3위/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승리를 거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지난달 대비 10%p이상 상승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반면 총선 참패 뒤 자진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3%p 하락하며 추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당선자가 1개월 전 3월 조사 대비 10.5%p 큰 폭으로 상승한 40.2%를 기록, 11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1대 국회 도입 추진.. 선관위 용역 발주/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도입을 공약했으며,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가량이 동의하자 청와대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의원을 소환해 파면하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정책 방향 설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작성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소환 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여서, 연내 선관위의 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점심 거르고 200분 격론 벌였지만..'김종인 비대위' 결론 못내/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8일 오전 10시부터 당선인총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2시), 전국위원회(3시)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20분가량 열렸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격론이 오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중) 18명이 말씀했고 비대위, 조기 전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한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비대위의 권한과 기한이 어느 정도 확정되기를 원하는 당선인 의견도 많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는 전언도 있었다.

[단독] "원로의원 111명 월 120만원씩 지원" 법개정 추진 논란/아시아경제
원로의원 111명에게 추가로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원로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혈세낭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정회 관계자가 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을 찾아 문서를 돌리고 서명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헌정회 측은 발의안 자체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권 '관제 기부운동'… 고소득층 '재난금+α'로 실업기금 조성 논란/문화일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실업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 기부운동을 벌일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수령 거부와 함께 고소득층으로부터 '플러스 알파'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5월 초 범국민 기부운동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업 등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제 기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갈길 잃은 보수…대권 잠룡은 '다다익선'?/헤럴드경제
"없어도 너무 없다." 이제 20대 대선을 마주해야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대권주자를 찾지 못하는 데 따라 들려오는 탄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대선에서 통합당의 깃발을 들고 나설만한 인물로 9명을 꼽았다. 이들의 장점은 각각 ▷신선함 ▷확장성 ▷인지도 ▷전문성 등이었다. 전문가 중 상당수는 "지금으로는 지난 15대 대선을 준비했을 때처럼 어떻게든 '9룡 체제'를 유지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물론 더 신선한 인물이 나왔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인 제명·고발 방침/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양정숙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민당은 28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김정은 신변이상설 놓고 "정부도 모르는것 아니냐" 추궁/연합뉴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놓고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을 놓고 남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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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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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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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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