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과 공단 가동 문제는 별개 사안"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 등 취약국가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사실상 대북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성공단 가동 문제는 대북제재가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
강 장관은 "미국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유엔도 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묻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개성공단 가동 문제는 인도지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여러 이슈가 검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은 지난달 중순쯤 일부 의원들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 시설점검 필요 ▲부직포 등 원자재 반입 문제 ▲남북 인원 간 밀접접촉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대북제재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량현금(벌크캐쉬) 이전과 의류 임가공·섬유 수출,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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