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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4:52

김정은, 학습강사들에 '감사' 전달…정상적 내치 이어가
결국 사과한 태영호…"무거운 책임감. 겸손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여 일 잠행하는 동안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았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목에 생긴 검은 점이 심장 시술의 흔적이라는 것인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다"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다만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어제(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강력 항의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총탄 발사 이후 두 시간만인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원회 조사팀은 이날 강원도 DMZ 내 한국군 GP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유사 사건이 있을 시 통상적으로 하던 절차"라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도발'로 보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의도를 가지고 쐈다면 사방으로 쏴야 할 텐데 4발 정도가 판문점 초소에, 벽 쪽에 가서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여정(가운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에서 양국정상의 식수 행사를 마치고 남측 수행원들과대화하고 있다. 2018.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1년6개월만에 최고치/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지지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에서 '잘함' 응답은 60%로 직전 3월 조사에 비해 9% 상승했다. '매우 잘함'은 42%, '다소 잘함'은 18%였다. '잘못함'이란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은 24%, '다소 잘못함'은 13%였다.

'출범 3주년' 文정부, 포스트 코로나 국정과제 '경제위기 극복' 방점/ 아시아경제
출범 3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조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만 3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2017년 5월10일 취임 당시 내세웠던 '100대 국정과제'를 중간 점검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오른쪽 손목의 '어두운 색 점', 靑 "시술도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부 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며 수술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지난번에 밝힌 특이사항 없다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수술 뿐 아니라 시술도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있지만 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박수경 KAIST 교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두혈통' 김여정 위상 올랐다…정부 "김여정, 중요한 역할 맡은 듯"/ 뉴스핌
통일부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북한 내부에서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김 제1부부장이 최근 당 정치국 회의에서 후보위원에 보선되고 올해 두 차례 본인 명의 담화를 발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최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학습강사들에 '감사' 전달…정상적 내치 이어가/ 뉴스핌
20일 만에 '잠행'을 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활동 대신 정상적인 내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위원장이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軍, 8일부터 장병 휴가 정상 시행…코로나19로 통제 두 달만/ 뉴스핌
국방부는 4일 "지난 2월 22일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했던 장병들의 휴가를 오는 8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했던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이원호 일병, 이달 하순 재판정 선다/ 뉴스핌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원호 육군 일병(19)의 재판이 이달 하순께 열린다. 육군에 따르면 2~3주 내로 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국방부 "북측에 'GP 총탄 발사' 강력 항의·입장 표명 요구…응답 없어"/ KBS
북한군이 어제(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강력 항의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총탄 발사 이후 두 시간만인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北 총탄 맞은 우리측 GP에 특별조사팀 파견…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뉴스핌
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원회 조사팀은 이날 강원도 DMZ 내 한국군 GP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사 사건이 있을 시 통상적으로 하던 절차"라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北 적반하장···GP 총격엔 침묵한 채 "韓, 북침 준비에 광분"/ 중앙일보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의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한 북한이 4일 "남조선(한국)이 북침 전쟁준비를 위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변명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대(對) 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세현 "北, GP총격 '오발사' 해석도…도발 보기엔 사이즈 너무 작아"/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행보 하루 만에 우리측 초소로 수발의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도발'로 보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전날 판문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관련해 "의도를 가지고 쐈다면 사방으로 쏴야 할 텐데 4발 정도가 판문점 초소에, 벽 쪽에 가서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군도 한국에 코로나 SOS…한국 외교 새 지평 열까/ MBC
지난달, 중동 지역 한국대사관에 '은밀히'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보낸 이는 내전 중인 예멘의 반정부군.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비선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이다.

이해찬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 21대 국회 핵심과제 삼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 전혜숙 의원을 내정했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이 계기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 구조나 안전 관리 체계 등 근본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결국 사과한 태영호…"무거운 책임감. 겸손하겠다"/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위중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국 사과했다. 태 당선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태영호·지성호, 안보 위협…국방위·정보위 안 돼"/서울신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다시는 자신의 바람을 허위 정보와 섞어 사실인 양 언론에 퍼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8일 본회의 소집 방침/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면담을 통해 본회의 개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배석한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통합당 원내대표 '영남 후보 단일화'…'지역당' 전락 우려/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앞둔 4일 영남권 후보 단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이날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기현(울산 남을) 당선인과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영남과 수도권, 충청 출신 후보 3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영남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 경선 임박했지만…여전히 판세는 안갯속/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ㆍ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임박했지만 선거구도와 판세 모두 안갯속 국면이다. 민주당은 일찍이 '3파전'이 확정됐지만 동일 계파 후보간 표 분산으로 유불리를 가늠하기 어렵고, 통합당은 후보군도 제대로 추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 후보들간 눈치 싸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北 총격 도발 기사 올린 아이돌이 무슨 잘못인가"/한국경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북한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GP(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것을 두고 북한에 명확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은 그룹 베리굿의 멤버 조현을 향해서도 "더이상 마녀사냥은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사망설' 태영호·지성호에 與 연일 맹공 "경솔한 발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망설을 제기한 태영호 미래통합당·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에 대한 외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더 말씀 드리지 않아도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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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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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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