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코로나 실업난에 靑 '전국민 고용보험' 띄웠지만 ... 립서비스로 끝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1:13

靑, '고용안정망' 강화 군불…기대부도 거들어
여당은 '신중론'... 환노위 멈춰 야당 설득 관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지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전국민 재난소득 이어 '고용보험'(?)... 靑 던지고 기재부 받고

전국민 고용보험 불씨는 청와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기준) 수는 1378만2000명에 불과하다. 같은 달 통계청에 기록된 경제활동인구는 2778만9000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leehs@newspim.com

정부도 제도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 날인 2일 페이스북에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 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남겼다. 청와대와 정부가 동시에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강조했다.

◆ 신중한 與 "우선 문화예술인 등 법제도 안으로"... '환노위' 野 설득 관건

전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실시되는 두 번째 '전국민' 대상 사회안전망 지원책이다. 재원 소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여론의 지지 없이는 시도조차 쉽지 않다.

민주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질문을 받자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이 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문화예술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법 제도 틀 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섣불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보단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을 법제도 안으로 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대다수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3 mironj19@newspim.com

당정 간 이견으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론 추이와 오는 7일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 야당과의 협상이 변수로 남아 있다.

당장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8년 11월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문화예술종사자 및 특고 노동자 또한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어 고용보험법 확대하는 것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야당 간사에게 상임위를 열자고 연락했지만 아직 답변도 없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