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위기 대응 속도전 주문 이낙연, 공적자금 '선(先)투입' 주장 김진표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7:24

이낙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에 더 깊게 빠져들어"
김진표 "GDP 30% 수준, 600조원으로 막으면 선방이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며 재정 정책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고, 4월에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며 "정부 시책이 기대만큼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대담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추진했지만 집행률은 신청 대비 56.2%에 그쳤고 고용 유지 지원 신청 의사가 있는 기업도 33.5%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5월 중 시행될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책 시행에 있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불 붙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서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인데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의 처방은 조금 달랐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경제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큰 위기라고들 한다"며 "IMF 금융위기 당시는 동남아 금융분야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위기는 전세계가 동시에 소비와 생산이 함께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 정책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IMF 당시에는 국내총생산(GDP) 30%, 16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지금 위기는 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GDP 30% 수준인 600조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막는다면 선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적자금의 '선(先)투입, 후(後)회수'를 통해 지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개 공적자금은 세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외생 변수"라며 "선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희생을 최소화한 뒤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회수하는 방책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5차례 비상경제회의로 금융 위기는 잘 관리해오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라며 "주거래 은행 만기연장, 추가 대출, 수출입은행·산업은행·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나 자본 참여 등의 단기적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온라인 IR(Investor Relations)를 재차 강조했다. IR이란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의 홍보, 투자 설명회 등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온오프라인 IR로 국제금융자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한다면 우리 금융기관도 그들에게 투자할 것"이라며 "국제금융자본이 투입된다면 부동산에 과다하게 묶여있는 우리 자본도 기업 선순환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