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에 더 깊게 빠져들어"
김진표 "GDP 30% 수준, 600조원으로 막으면 선방이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며 재정 정책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고, 4월에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며 "정부 시책이 기대만큼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대담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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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
이 위원장은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추진했지만 집행률은 신청 대비 56.2%에 그쳤고 고용 유지 지원 신청 의사가 있는 기업도 33.5%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5월 중 시행될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책 시행에 있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불 붙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서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힘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인데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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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의 처방은 조금 달랐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경제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큰 위기라고들 한다"며 "IMF 금융위기 당시는 동남아 금융분야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위기는 전세계가 동시에 소비와 생산이 함께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 정책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IMF 당시에는 국내총생산(GDP) 30%, 16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지금 위기는 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GDP 30% 수준인 600조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막는다면 선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적자금의 '선(先)투입, 후(後)회수'를 통해 지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개 공적자금은 세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외생 변수"라며 "선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희생을 최소화한 뒤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회수하는 방책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5차례 비상경제회의로 금융 위기는 잘 관리해오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위기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라며 "주거래 은행 만기연장, 추가 대출, 수출입은행·산업은행·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나 자본 참여 등의 단기적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온라인 IR(Investor Relations)를 재차 강조했다. IR이란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의 홍보, 투자 설명회 등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온오프라인 IR로 국제금융자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한다면 우리 금융기관도 그들에게 투자할 것"이라며 "국제금융자본이 투입된다면 부동산에 과다하게 묶여있는 우리 자본도 기업 선순환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