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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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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전년 대비 49% 인상
김태년 "통합",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의원 180명을 보유하게 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 김태년, 3선 전해철, 4선 정성호 의원이 격돌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68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집권여당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구상도 이전보다 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세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 김태년 의원은 '통합과 안정',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소통', 정성호 의원은 '여야 협치'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오늘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이후 내일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과 서울 용산에서 재기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이 맞붙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새 진용을 꾸리는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위기국면 속에서 국민통합과 다시 한국경제의 붐업을 위한 협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위기극복 고삐죄는 靑…5월에만 14차례 국정토론회 / 매일경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비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정책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이달에만 14건에 이르는 행사를 열어 코로나19발(發) 위기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청와대·여권의 정책 추진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특히 시선을 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 수립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文 지지" 64%… 슈퍼여당 역할 못하면 민심 언제든 돌아선다 / 서울신문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허덕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예외적 상황에 놓였다. 현 추세대로라면 4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실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

[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청와대통신] 靑, 6월 개각설 일축..."문대통령, 참모진 개편도 생각 안해" / 뉴스핌
청와대가 6월 개각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중폭 개각이 내달 유력하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며 "구체적으로 개각의 그림까지 그려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김연철 장관, GP 총격 사흘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 검토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일 판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단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남측 GP(감시초소)를 총격한지 사흘만의 이뤄진 김 장관의 이번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0명'…마지막 확진자 제주 해군병사 완치 / 뉴스핌
6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주 해군 병사 1명이 격리 중이었으나 이 병사가 전날 오후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단독] 北교대 7시인데···"7시 41분 교대시간 오발"이라는 軍 / 중앙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41분쯤 북한군 GP에서 아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 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4발 이상을 쏜 뒤 해당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북한군 GP 교대시간에 실수로 일어난 오발'이라는 입장인데, 총격은 오전 7시 41분에 일어났고 북한군 GP의 교대 시간은 오전 7시"라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軍 "지휘관 판단" 대응사격했다더니···사단장 보고까지 거쳤다 / 조선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쯤 북한군 GP에서 한국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네 발 이상 쏜 뒤 해당 북한군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북한군 총격 후 사단장 보고까지 거쳐 20여 분이 지난 뒤 경고성 대응사격을 한 것을 놓곤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졌다. 군은 당초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대응사격했다"고 밝혀 GP의 소초장(중위) 판단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장 보고까지 올라갔다. 군 관계자는 "GP 소초장이 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명령을 받고 대응사격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효사거리 밖이라더니, 北기관총 3㎞까지 타격 / 조선일보
지난 3일 GP(감시소초) 도발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14.5㎜ 기관총(고사총)의 유효 사거리가 3㎞에 이르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군과 우리 군 GP 간 거리가 1.5~1.9㎞인 것을 감안하면, 유효 사거리 내에서 우리 군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는 얘기가 된다. 6일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군 GP 보유 화기 제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GP에 AK 자동소총과 73년식 기관총, RPG-7, 14.5㎜ 고사총 등 여섯 종류의 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합참은 이 중 이번에 북한군이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4.5㎜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는 3㎞라고 적시했다.

北 '총격' 사과 않는데도… 판문점·철거 GP 찾은 통일부 장관 / 국민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한 점검 목적의 방문이었지만, 북한이 남측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 사흘째 사과 없이 침묵하는 와중에 이뤄진 방문이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장관이 방문한 곳과 사건 발생 지역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사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부전선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35A' 별칭, '프리덤 나이트'로 정하고도 말못한 軍 / 동아일보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명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6일 "F-35의 명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정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통상명칭제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F-35 명칭을 정하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 대당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전투기의 명칭을 정하고도 군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 작년대비 49% 인상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대비 49%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이낙연 이천 화재 조문 논란에 사과 "저의 수양 부족이다. 부끄럽다"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에서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급조 시민당, 설화 잇따라… "여당 새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인사들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민당 당선자들의 언행(言行)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리스크(위험 요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의 머리'가 된 86그룹...주목받는 우상호·이인영·임종석 전대협 3인방의 행보 / 중앙일보
"장대비를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한순간 걷힌 느낌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본 86그룹의 기상도다. 4.15 총선 두달 전 86그룹을 뒤덮을 듯 했던 '용퇴론'의 흔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86그룹의 대표격인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 3인방의 행보는 민주당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 동아일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심사 이유로,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에 막힌 법안 55건 / 한국일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 중인 법안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체계ㆍ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만료(29일)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한 주요 법안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권한 재정비를 두고 21대 국회 초반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발 한국당으론 교섭단체 구성 말길"…촉구한 이해찬, 왜?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6일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한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에 경고했다. 21대 국회는 새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고 이면에는 교섭단체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정에 야권 몫이 추가되고, 대야 협상 창구도 다변화되며 21대 국회에서 원내 논의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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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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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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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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