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일부 보험사, 손해율 핑계로 실손보험 가입 '거절'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9: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가입거절 및 끼워팔기 조사 검토
실손보험 가입시 건강보험 등 가입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부 손해보험사가 단독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해 판매 방식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상품을 끼워 파는 행태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4월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토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핑계로 보험업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일부 자기부담금 제외)하는 상품으로 약 3800만명이 가입,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입1순위 필수보험으로 꼽는 상품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보사 실손보험 판매를 위해 상품설계를 하던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 사례가 나타났다. 본사에 문의한 결과 일정기간 실적 없는 설계사는 단독 실손보험 판매를 금지한다는 본사 지침이 있었다고 알렸다. 다만 건강보험과 함께 설계하면 실손보험 판매가 가능했다.

이처럼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사실상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손해율이 높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에서 '실손보험은 단독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사들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단독 실손보험 판매 거절 방법 2020.05.11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들은 ▲건강·상해보험 등 타 상품과 동시 가입 ▲보험료 할증 후 가입 ▲방문진단 등 심사 강화 ▲일정기간 무실적 설계사 판매 불가 ▲다건 판매자 급여 삭감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막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이런 방법을 여러 개 한꺼번에 적용한다. 사실상 소비자의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설계사는 단독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다만 건강·상해보험과 동시 가입시에는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즉 손해율이 낮은 상품에 실손보험을 끼워 파는 것이다. KB손보는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메리츠화재는 단독 실손보험 판매시 인센티브(급여)에 불리한 것이 확인됐다.

이외 중소형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실상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실손보험이 거의 유일하다. 손해율이 높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게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4월 실손보험을 개정하면서 향후 5년 동안('21년3월)은 보험료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초 보험료 약 9% 인하를 지시했다. 보험료 인하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화재를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사실상 단독실손보험 가입을 막았다"며 "이는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객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불필요한 건강·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추가 보장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입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끼워판매 등을 금지했다"며 "보험사들이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막고 끼워판매를 하고 있다면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항이 있는지 검사하고, 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는 곳은 삼성생명·화재뿐이라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삼성생명·화재는 업계 1위사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반면 손해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에 급하게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