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확정
재생에너지 발전 15.1%·분산전원 발전 22%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25년 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BAU) 대비 8.7% 낮추기 위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에너지전환이 추진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5.1%,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2%를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개발기본계획(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계획, 2020 대한민국 에너지전화 Week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2020.05.12 fedor01@newspim.com |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됐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2025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 대비 8.7%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5.1%, 분산전원 발전비중 22% 달성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와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밝혔다.
강원과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한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7월에 추가지정 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는 가로 1미터, 세로2미터의 태양광 모듈 8600개가 발전 중이다. dotori@newspim.com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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