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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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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안 '디지털 경제', 민주당 "비대면 산업 대비"
민경욱 공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서 유출, 허술한 관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압승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대비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필수적인 규제 완화와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이 비대면 산업을 위한 대비를 언급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개표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는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총 17명의 장병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해 1인 1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13 kilroy023@newspim.com

<뉴스 헤드라인>

합참 "北 4발 GP 명중" 확인… 그래도 "우발적" /문화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발사한 중화기 고사총(14.5㎜ 기관총) 4발이 우리 장병들이 근무하는 관측소 외벽에 맞아 1.5∼2m의 탄착군을 형성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GP 외벽 외에 다른 탄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4명 추가…사이버사 간부 접촉자 3명도 확진" /뉴스핌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장병이 4명 추가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 4명의 장병이 "이태원 일대에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정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 방문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전군에 지침을 내렸다.

文, 역대 현직 대통령 최초 WHO 총회 연설…'K방역' 세계 표준화 속도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시아 대표 기조발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각국을 향해 K방역을 알리고 세계 표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1년 동안 정치국 엘리트 80% 교체…김정은식 성과주의 반영"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1년 사이 노동당 정치국 인원 80%를 교체했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요인물 정보를 담은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도 11명 중 9명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비아저씨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뉴스핌
입주민의 갑질 및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는 청와대 청원이 사흘 만에 정부의 답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27만6890명의 추천을 받았다.

낙타털 비단, 금 술잔…김정은이 받은 선물 목록 보니/조선일보
낙타털로 짠 비단, 금 도금 술잔, 지중해의 조개껍데기를 모아 만든 김정은 초상화….
최근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의 목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 계층 인사들이 드린 수백점의 선물들이 보충전시됐다"며 주요 선물들을 소개했다.

靑 일자리 수석 "전국민 고용보험, 충분히 가능...예술인만 적용 아쉬워" /서울경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고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일자리 위기 가시화...당정, 3차 추경 속도 낼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19 발(發) 일자리 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도 일자리 위기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한국경제연구원(KDI) 역시 소비와 수출 동반감소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는 성장 감소로, 성장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열공…이낙연 "언택트 산업 속도·범위 넓혀야"/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으로 '비대면 산업'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국회차원에서 관련정책, 규제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언택트 산업발전 저해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ㆍ원격의료ㆍ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제시됐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산업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비대면 산업 (확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회계 투명성 문제가 친일?"… '정의연 두둔' 김두관 비판/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하태경(사진 왼쪽)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의혹을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라고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성토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계 투명성 문제가 언제부터 친일이 됐나. 일본과 싸우는 단체는 회계 부정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공공 NGO 감독하는 행안부장관 출신이 할 소리인가"라며 "김 의원은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조차 친일세력의 공세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야말로 친일 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與 박용진 "정의연,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빨리 털고 정리해야"/중앙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활동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최근 회계 관련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억울해하고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털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중하게 해 왔던 우리 사회 모두가 소중한 가치, 지켜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의연의 노력, 그 운동의 진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 '1박2일 관광·골프' 논란에…"취소하기로"/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에서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13일 나경원 통합당 의원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시절 주도해 만든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동안 부산으로 워크숍을 떠난다고 보도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유출…선관위 관리실태 도마/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김두관이 주호영에게 전한 당부..."반세월호, 반광주, 태극기부대 상처 치료해야"/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미통당이 반세월호와 반광주와 태극기부대로 점철된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한쪽 날개를 활짝 펼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주 원내대표에게 5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당정 '4·3특별법' 엇박자…여당내 '볼멘소리'/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을 놓고 13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소위에서 기재부 등 정부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이들은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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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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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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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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