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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오늘 오후 2시 첫 공식회동…본회의·원구성 합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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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회동…본회의 일정 및 법안 논의
21대 국회 원구성도 협의할듯…'법사위'가 쟁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2시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미래통합당은 두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두 원내대표 선출 후 첫 공식 회동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사진=뉴스핌 DB]

두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 7일과 8일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선출 직후 부친상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공식적인 만남은 갖지 못했다.

지난 9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아 비공개로 30분간 만난 것이 전부다. 이번 회동은 지난번 만남 이후 5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다음주 20~21일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의도 이번 회동의 주요 안건이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상임위는 총 18개인데, 통상 상임위원장직은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여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야당 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대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역시 법사위원장직을 쉽사리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17대 국회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 양보하면서 야당이 갖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법사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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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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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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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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