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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송문리 주민들,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민투표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20:55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20:55

청정지역 훼손‧재산권침해 등 주민반대의견 미반영 등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 노선변경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며 세종시청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지난 13일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구서에는 이 지역 55가구 주민들의 서명이 들어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세종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비대위] 2020.05.14 goongeen@newspim.com

비대위는 청구서에서 먼저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라며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대다수 반대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 청구 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 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하고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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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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