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훼손‧재산권침해 등 주민반대의견 미반영 등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 노선변경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며 세종시청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비대위)'는 지난 13일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구서에는 이 지역 55가구 주민들의 서명이 들어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세종시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비대위] 2020.05.14 goongeen@newspim.com |
비대위는 청구서에서 먼저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라며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대다수 반대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 청구 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 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하고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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