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번 연설을 해서 5·24 조치는 오늘부로 해제한다하면 됐었다"며 "(통일부의 발표는) 3년 만에 늦게나왔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그는 "(단 늦게라도 발표한 것은)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며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5월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5·24 조치가 '유명무실' 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향후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올해 초부터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또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사실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는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통일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우리는 내부의 제약을 스스로 풀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 제재 해제를 시사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1971년 박정희 정부의 대북 회담 제안,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도 1984년 LA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회담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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