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번 연설을 해서 5·24 조치는 오늘부로 해제한다하면 됐었다"며 "(통일부의 발표는) 3년 만에 늦게나왔다"고 했다.

그는 "(단 늦게라도 발표한 것은)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며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5월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5·24 조치가 '유명무실' 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향후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올해 초부터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또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사실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는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통일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우리는 내부의 제약을 스스로 풀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 제재 해제를 시사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1971년 박정희 정부의 대북 회담 제안,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도 1984년 LA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회담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