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 소형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사에 기본형건축비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높아져 수요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소형 분양주택의 시장전망과 공급확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약 8개월간 작업을 거쳐 LH가 조성한 공공택지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LH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소형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소형주택에 투입되는 건설공사비를 적정 반영하는 방안이 꼽힌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이는 최근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558만3000가구)에서 2047년 37.3%(832만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부부 가구는 같은 기간 15.8%(309만3000가구)에서 21.5%(479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LH는 신혼희망타운(전용 46~55㎡)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소형주택 공급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본형건축비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소형주택 공사비 분석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국토부와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11월에는 국회의원, 국토부, 공공기관, 교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부도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공급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등에 대해선 LH의 건의가 들어온 뒤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건축비 인상이 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며 "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을 개선하더라도 공급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 내 택지 조성이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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